휴대폰에 남은 녹음을 법원에 내려 한다면

녹취록은 무엇인가요?

녹음은 소리로 남은 기록입니다. 병원에 남은 기록과 영상은 진료기록 글이 묶어 다룹니다.

녹취는 녹음한 말을 받아 적는 일입니다. 그렇게 옮긴 서면이 녹취록이고, 법원 규칙은 녹취서라는 이름을 씁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말했는지 차례대로 적습니다.

녹취록은 녹음을 글로 옮긴 서면이고, 글이 맞는지는 녹음 그 자체로 가립니다. 그래서 녹취록만 있고 녹음이 없으면, 글이 소리와 같은지 맞대 볼 길이 없습니다.

녹음이 증거가 되는 선은?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남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기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얻은 내용은 민사든 형사든 재판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대화에 참여한 사람의 녹음은 법이 다르게 봅니다. 셋이 나눈 대화를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녹음한 사건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남의 대화 녹음으로 보지 않은 원심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만 녹음 속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법원이 다른 증거와 함께 판단합니다. 수술실 녹음은 법이 따로 정해 두어, 수술실 CCTV 글에서 봅니다.

법원에는 어떻게 내나요?

녹음을 증거로 내려면, 법원에 증거조사를 신청합니다. 그때 녹음된 사람과 녹음한 사람을 밝힙니다. 녹음한 날짜와 장소도 함께 밝힙니다.

법원은 녹음을 틀어 듣는 검증으로 살핍니다.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가 요구하면, 녹취서를 내야 합니다. 녹음과 녹취서는 이렇게 짝으로 다뤄집니다.

곁에 있던 사람이 본 일을 적는 사실확인서와는 다른 서류입니다. 셋을 견주면 이렇습니다.

표로 보기

자료	무엇인가	법원에는
녹음 파일	대화 그 자체	틀어 듣는 검증 신청
녹취서	녹음을 글로 옮긴 서면	명하거나 요구하면 냄
사실확인서	본 사람이 적은 글	서증으로 냄

원본 녹음 파일은 지우거나 고치지 않습니다. 녹음한 날짜 그대로, 다른 저장 장치에 백업해 둡니다.

상대가 녹취록을 다툰다면?

녹취록을 받은 쪽은 그 글이 녹음과 같은지 물을 수 있습니다. 누가 옮겼든, 다투면 법원은 녹음을 틀어 녹취서와 맞대 봅니다. 감정을 신청하는 길도 법에 있습니다.

사본으로 낸 녹음이라면, 원본 그대로 옮겨졌는지가 물음이 됩니다. 병원 기록을 미리 법원으로 확보하는 길은 증거보전 글에 있습니다.

녹취록은 녹음을 대신하지 않고, 법원이 녹음을 읽게 돕는 글입니다. 그래서 원본이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