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분쟁 법률 칼럼
의료분쟁을 겪는 의료인과 환자·가족이 알아 둘 것을 모았습니다.
전체 글 216편
손해배상 항목과 위자료, 장해, 합의와 합의서, 보험 · 공제와 구상, 진료비 환불을 다룹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무엇을 받고 왜 줄어드나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하는 항목과 줄어드는 까닭, 보험 · 공제 · 조정 · 소송으로 배상금이 오는 길, 서명 전에 볼 문구를 담았습니다.- 위약벌, 합의서 끝에 위약 약속이 있다면의료사고 합의서 끝에 약속을 어겼을 때 낼 돈이 적혀 있을 때, 위약벌이 무엇인지, 손해배상 예정과 무엇이 다른지, 합의서에서는 어느 쪽으로 읽히는지 차례로 풉니다.
- 공탁금 수령, 공탁 통지를 받았다면의료사고 뒤 병원이나 의료인이 공탁했다는 통지를 받은 환자 · 가족을 위해, 공탁 통지가 무엇인지, 어떤 공탁인지 가리는 법, 받기 전에 볼 것과 받는 차례를 풉니다.
- 원무과에서 각서 이야기를 들었다면의료사고 뒤 병원과 환자 사이에 각서 이야기가 먼저 나왔을 때, 각서가 어떤 글인지, 합의서와 무엇이 다른지, 서명한 뒤 어떻게 읽히는지, 공증은 어디서 보는지 차례로 풉니다.
- 선정당사자, 가족 여럿이 함께 소송할 때의료사고로 가족을 잃은 뒤 여러 상속인이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내려 할 때, 왜 여럿이 원고가 되는지, 한 사람을 선정하는 법, 선정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판결의 효력을 차례로 풉니다.
- 변제공탁, 환자 쪽이 배상금을 받지 않을 때의료사고 배상 금액을 건넸지만 환자 쪽이 받지 않거나 받을 사람을 알기 어려울 때, 공탁이 어떤 절차인지, 언제 할 수 있는지,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형사공탁과 무엇이 다른지 풉니다.
- 병원 보험사에 직접 청구, 피해자직접청구권의료사고 뒤 병원이 배상책임보험에 들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인지, 기한은 어떻게 세는지, 병원에 청구할 때와 무엇이 다른지 풉니다.
- 화해권고결정, 법원이 보낸 합의안을 받았다면의료소송 중 법원이 보낸 화해권고결정이 판결과 무엇이 다른지, 2주 안에 정하는 두 길, 결정서에서 읽을 줄, 확정되면 남는 힘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다른 점을 차례로 풉니다.
- 소취하, 소송 중 합의하면 취하할까 화해할까의료소송 중 합의가 되었을 때 소 취하 · 재판상 화해 · 법원 조정이 어떻게 다른지, 취하에 상대 동의가 필요한 때, 거둔 뒤 같은 소송을 다시 낼 수 있는지, 시효와 비용을 차례로 풉니다.
- 보낼지 정하기 전, 내용증명이 남기는 것과 못 하는 것의료사고 뒤 병원에 요구나 물음을 글로 남기려 할 때, 내용증명이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을 하지 못하는지, 진료기록은 따로 청하는지, 시효와 6개월, 보낸 뒤 이어지는 길을 차례로 풉니다.
- 상속을 정하기 전,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어떻게 되나의료사고로 가족을 잃은 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알아볼 때, 석 달을 언제부터 세는지, 포기하면 돌아가신 분 몫의 배상 청구권과 가족 자기 위자료는 어떻게 되는지, 정하기 전에 해 둔 일과 시효를 차례로 풉니다.
- 병원이 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을 때의료사고 보험처리로 병원 쪽 보험사가 연락해 올 때 볼 것입니다. 손해사정사가 하는 일, 금액 안에 응하지 않을 때, 기다리는 동안의 시효를 짚습니다.
- 지연손해금, 판결 주문의 날짜 둘과 이율 둘판결 · 결정의 배상금에 붙는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붙고 이율은 왜 둘인지, 민법 연 5%와 소송촉진법 연 12%를 주문의 칸 차례로 풀었습니다.
- 피부과 시술권 환불, 남은 회차는 어떻게 셈하나피부과 시술권을 중간에 그만둘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한 셈 차례, 빼는 몫과 돌려주는 몫, 셈이 맞지 않을 때 물을 곳을 담았습니다.
- 치료비와 재수술, 합병증 뒤 진료를 이어 가는 병원이 정할 것합병증 뒤에도 같은 환자를 진료하는 의원 · 병원을 위해 치료비 청구와 시효, 감면할 때의 말, 재수술 설명과 전원에서 남길 것을 판결 결론까지 담았습니다.
- 구상권, 병원이 배상한 뒤 소속 의료인에게도 오나병원이 배상한 의료사고에서 소속 의료인에게 구상권 청구가 되는지, 대법원이 그 한도를 어떤 사정으로 보는지, 공제·보험이 낸 뒤와 개원의·봉직의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 의료사고 합의서, 서명 전에 볼 것의료사고 합의금과 합의서 안을 앞둔 환자 · 가족과 의료기관이 서명 전에 같이 볼 것입니다. 금액이 정해지는 바탕, 서명하면 닫히는 다툼, 서명하는 사람, 돈이 오는 때를 짚습니다.
- 가족을 의료사고로 잃었다면, 누가 무엇을 청구하나의료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을 위해, 손해배상을 누가 청구하는지와 무엇을 청구하는지, 위자료는 누구 몫인지를 조문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 의료사고 위자료, 무엇을 보고 정하나요의료사고 뒤 정신적 고통도 배상받을 수 있는지, 법원이 위자료를 무엇을 보고 정하는지, 가족과 설명이 부족했던 경우는 어떤지 정리했습니다.
- 의료사고 간병비, 가족이 돌봐도 청구하나요의료사고 뒤 가족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면, 그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법원이 무엇으로 정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의료사고 향후치료비, 무엇으로 정하나의료사고 뒤 치료가 남은 환자와 가족을 위해 향후치료비가 무엇이고, 진단서와 신체감정으로 어떻게 정하며 어떤 치료가 들어가는지 정리했습니다.
- 의료사고로 일하지 못한 몫, 어떻게 정할까의료사고로 장해가 남아 일하지 못한 몫을 청구하려는 분께, 일실수입을 소득과 노동능력상실률, 일할 수 있는 기간으로 어떻게 정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호프만계수, 앞으로의 손해를 지금 돈으로의료사고 배상에서 앞으로의 손해를 지금 받을 때 이자를 덜어 내는 호프만계수의 뜻, 라이프니츠와 다른 점, 계수 읽는 법과 240의 뜻을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 원래 있던 병, 의료사고 배상에서는 어떻게 셈할까의료사고 배상에서 원래 있던 병이 어떻게 셈되는지 정리했습니다. 기왕증 기여도와 기왕의 장해율, 누가 정하나, 필요했던 수술의 몫, 책임 비율과의 관계를 판례로 봅니다.
- 의료사고 배상, 왜 손해 전부가 아닐 수 있을까의료사고 손해배상에서 책임 제한이 무엇이고 언제 하는지, 법원이 보는 사정과 한계, 교통사고 과실비율과 다른 점을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 환자 측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답장 전에 볼 것환자 측 내용증명이나 배상 요구서를 받은 의료인·병원이 답장 전에 볼 것. 답할 의무와 기한, 받지 않으면, 답장에 담을 것, 공제·보험 알림, 다음에 올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 의료배상공제조합과 배상책임보험, 분쟁이 생기면 무엇을 하나의료배상공제조합과 의료배상책임보험이 분쟁에서 하는 일, 사고 뒤 언제 무엇을 알리는지, 먼저 합의해도 되는지, 2027년 가입 의무를 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