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1. 이 약관이 정하는 것

이 약관은 센터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이용 조건을 정합니다. 위임계약의 내용은 이 약관이 아니라 개별 위임계약서가 정합니다. 두 문서가 어긋날 때는 위임계약서가 우선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해서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따로 적용됩니다.

2. 이 사이트의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센터가 게시하는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설명이고, 특정한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글에 적힌 기간·절차·판단 기준은 사실관계와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판단은 기록을 본 뒤에야 가능합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뀝니다. 센터는 게시된 글을 검수하고 갱신하려 노력하지만, 모든 글이 항상 최신 상태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검수를 마치지 않은 글은 목록에서 ‘검수 중’으로 표시하고 검색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이트에 게시된 통계·사례·후기는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어떤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3. 상담을 신청하셨다고 사건을 맡은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흐름은 이렇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상담신청을 하시면 연락을 드려 상담 일정을 잡습니다. 사건을 맡을지는 상담을 거친 뒤에 정해집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맡지 않기로 한 사건은 센터가 기간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수임 여부 안내를 기다리시는 동안에도 소멸시효는 흐르고, 기록의 보존기간도 지나갑니다. 센터는 계약을 서두르게 하지 않으므로, 상담 결과를 들으신 뒤 다른 로펌과 비교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 사이의 기간 관리는 신청인께 남아 있습니다.

센터는 상담에서 판단을 말씀드리고, 맡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함께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 내용을 따로 써서 드리는 것까지는 약속하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적지 않은 시간이 들어 지금은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이해충돌로 맡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센터가 이미 상대편(환자 측이나 병원·의료진·보험사 등)을 대리하고 있거나 과거에 같은 사안으로 대리한 적이 있으면,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에 따라 사건을 맡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상담을 진행하지 않고 그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으면 먼저 상대편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이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병원명·의료진 성함이나 환자 측 성함 등)는 이해충돌 확인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확인 결과 맡을 수 없는 사건이면 보내주신 내용을 상대편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또한 청구하는 쪽 사건은 다퉈볼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맡지 않습니다. 이것도 거절 사유가 됩니다.

5. 보내주신 내용의 비밀 유지

변호사에게는 법률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변호사법 제26조). 수임에 이르지 않은 상담 내용에도 이 의무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 사이트에서 주고받는 통신이 기술적으로 완전히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공용 컴퓨터나 다른 사람이 함께 쓰는 계정으로는 민감한 내용을 보내지 않으시기를 권합니다.

6. 게시물의 저작권

이 사이트의 글·도표·이미지에 대한 권리는 센터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읽고 참고하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출처를 밝히고 인용하시는 것도 허용합니다. 다만 원문의 취지를 바꾸거나, 조건과 단서를 떼어내고 단정적인 결론만 옮기는 형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법률 정보에서는 그 단서가 곧 정확성이기 때문입니다.

영리 목적의 전재·재배포, 다른 법률사무소의 홍보물 사용은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7. 바깥으로 나가는 링크

이 사이트는 법령·공공기관 자료 등 외부 사이트를 링크할 수 있습니다. 링크된 곳의 내용에 대해서는 센터가 관리하지 않으며 책임지지 않습니다.

8. 이용하실 때 하지 말아야 할 것

• 타인의 정보로 상담을 신청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출하는 것. 상담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그 불이익은 신청인께 돌아갑니다.
• 자동화된 수단으로 사이트를 수집·복제하는 것
• 사이트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9. 운영의 변경과 중단

센터는 사이트의 내용과 구성을 변경할 수 있고, 점검·기술적 사유로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중단은 가능한 범위에서 미리 알려 드립니다.

사이트가 중단되어도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의 처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연락은 전화로 계속 받습니다.

10. 책임의 한계

센터는 사이트 이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 센터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이 약관의 어떤 조항도 법령상 면제할 수 없는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제2조에 적은 대로, 게시된 일반적 설명을 개별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 판단하신 결과는 이 책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1. 준거법·관할과 시행일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민사소송법이 정한 관할 법원에서 다룹니다.

약관을 개정할 때는 시행일과 개정 내용을 사이트에 미리 알립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개정은 시행일 전 30일부터 알립니다.

이 약관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시작한 2026년 8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

변경 이력: 2026년 10월 28일 · 제3조에서 상담 답변과 진료기록부 검토의 기간 문장을 뺐습니다.

12. 연락처

• 법무법인 CNE 의료분쟁센터
•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7 부띠크모나코 B동 2001호
• 연락처: 02-3482-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