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분쟁 법률 칼럼
의료분쟁을 겪는 의료인과 환자·가족이 알아 둘 것을 모았습니다.
전체 글 216편
의료과실 판단과 입증, 경과관찰과 전원, 함께 진료한 사람의 책임을 다룹니다.
의료과실인지 무엇으로 판단할까의료과실은 결과가 아니라 그때의 진료로 가립니다. 판단 기준, 합병증과의 경계, 의료과실 소송에서 누가 무엇을 입증하는지, 응급 · 협진 · 감정 결과 뒤까지 차례로 봅니다.- 근무 밖에서 응급환자를 도운 의료인의 책임응급의료법 제5조의2가 근무 밖에서 응급환자를 도운 의료인에게 어떻게 걸리는지 다룹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 근무 중 응급실과의 차이, 2027년 4월 21일부터 바뀌는 글자까지 담았습니다.
- 밤사이 당직 의사에게 무엇이 전해졌을까입원 중 밤사이 상태가 바뀌었을 때 간호사의 보고와 당직 의사의 지시가 어느 기록에 남는지, 보고를 받은 뒤의 조치와 위자료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 받아 볼 기록을 담았습니다.
- 의료기관 인증, 병원에 붙은 표시는 누가 보고 주나의료기관평가인증의 법 근거와 인증기준 다섯 가지, 인증 · 조건부인증 · 불인증과 4년 · 1년 유효기간, 신청할 수 있는 병원과 신청해야 하는 요양병원, 이의신청과 공표 차례를 담았습니다.
- 기기나 보형물에 문제가 생겼다면보형물이나 의료기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기 결함과 진료 과실을 누구에게 어떤 법으로 묻는지, 리콜 뒤 병원이 하는 일과 남길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 협진 중 생긴 일, 책임은 누구에게 묻나여러 과가 함께 보거나 여러 병원을 거친 뒤 결과가 나빠졌을 때, 법원이 과실을 사람마다 보는 기준과 누구에게 청구하고 어떻게 나누는지 정리했습니다.
- 응급실에서 생긴 일, 무엇으로 판단하나요응급실에서 생긴 일을 법원이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응급의료법이 응급실 의료진에게 정한 의무와 기록, 선의의 응급의료 조항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했다면병원을 옮겨야 했던 때 판결이 무엇을 보는지, 전원은 누가 정하는지, 옮길 때 넘길 정보와 앞뒤 병원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 경과 관찰 의무, 수술 · 입원 뒤 살피고 알릴 것수술 · 입원 뒤 경과 관찰과 이상 신호를 법원이 어떻게 보는지, 퇴원할 때 알려야 할 요양 방법과 수술 전 설명과의 차이, 볼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 의료사고 불가항력, 잘못이 없으면 책임도 없나의료사고에서 불가항력과 무과실이 무슨 뜻인지, 과실 책임의 원칙과 나라의 보상 제도, 과실이 없어도 따로 보는 설명을 정리했습니다.
- 의료사고 인과관계, 법원은 어떻게 보나의료사고에서 인과관계가 무엇인지, 언제 추정되고 어떻게 깨지는지, 감정과 법원 판단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 의사의 주의의무, 진료계약은 무엇을 약속하나의사 주의의무가 무엇을 말하는지, 진료계약이 약속하는 것과 법원이 보는 의료 수준 · 재량, 청구 근거 둘을 정리했습니다.
- 간호사·전공의 이름으로 소송이나 고소가 왔다면간호사·전공의 이름으로 소장이나 고소 뒤 업무상과실치사상 수사 연락이 왔을 때 병원 책임과 개인 책임, 지시·감독을 대법원이 어떻게 보는지 담았습니다. 기한이 정해진 서류는 소장 30일, 조정신청서 14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