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분쟁 판례 해설

글에 나온 판결을 쟁점별로 모았습니다. 판결마다 무엇을 다퉜고, 법원이 무엇을 봤는지 정리합니다.

과실 판단 기준

42건

과실 판단 기준 · 낙상 예방 조치대법원 · 2020. 11. 26. · 2020다244511추정 · 증명해설 보기
항응고 수치의 재량 · 퇴원 때 지도대법원 · 2010. 7. 22. · 2007다70445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골절 수술 뒤 패혈증, 감정 회보와 법원대법원 · 1998. 7. 24. · 98다12270감정책임 제한해설 보기
뇌출혈 수술 시기를 고르는 재량대법원 · 2012. 6. 14. · 2010다95635해설 보기
분만 방법의 선택과 과실의 증명대법원 · 2011. 7. 14. · 2009다101916추정 · 증명해설 보기
같은 계열 항생제와 검사 기간대법원 · 2008. 4. 10. · 2007다75396해설 보기
대학병원 진료 체제와 봉와직염 · 책임 비율대법원 · 1998. 9. 4. · 96다11440책임 제한해설 보기
진료 방법의 재량과 전원 권유대법원 · 1996. 6. 25. · 94다13046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간농양 배액 방법의 선택과 의사의 재량대법원 · 2022. 12. 29. · 2022다264434추정 · 증명감정해설 보기
목 물리치료 날 발등에 쬔 적외선과 치료 대상서울동부지방법원 · 2013. 12. 10. · 2012가합8909경과관찰 · 전원책임 제한해설 보기
쌍둥이 질식분만의 선택과 응급 제왕절개대법원 · 2010. 6. 24. · 2007다62505설명의무추정 · 증명해설 보기
멈추지 않은 흡입분만, 형편이 아닌 규범으로 잰 의료수준대법원 · 1997. 2. 11. · 96다5933추정 · 증명해설 보기
진통 주사 전 문진 의무, 부작용 약 이름을 적은 쪽지를 지닌 환자청주지방법원 · 2019. 8. 19. · 2017가합202415설명의무책임 제한해설 보기
사각턱 수술 뒤 남은 아래턱 감각 소실, 합병증의 범위와 미용사의 가동연한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 4. 3. · 2018나10660손해 산정해설 보기
혈액제제를 맞은 혈우병 환자들의 C형 간염, 대법원은 매혈자 문진 의무와 인과 추정의 번복, 간염의 노동능력 상실을 다시 보라며 원심 일부를 깼다대법원 · 2017. 11. 9. · 2013다26708추정 · 증명손해 산정해설 보기
마취 중 기관지경련 응급처치, 늦어진 에피네프린과 집도의의 몫대법원 · 2013. 12. 12. · 2013다31144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생선가시가 낸 작은 식도천공, 진단이 늦었다는 주장과 진단상 과실의 기준대법원 · 2013. 1. 24. · 2011다26964진단해설 보기
앞 병원 조직검사 결과지를 믿고 한 유방 수술, 검사를 처음부터 다시 했어야 할까대법원 · 2011. 7. 14. · 2009다65416진단해설 보기
흡입분만 뒤 숨진 신생아, 글씨체가 다른 진료기록 한 줄과 질식분만 설명대법원 · 2011. 3. 10. · 2010다72410설명의무기록해설 보기
조산사의 분만 과실과 뇌성마비, 양수에 태변이 비쳤는데 의사를 늦게 부른 조산사와 백 없는 분만실대법원 · 2010. 5. 27. · 2006다79520추정 · 증명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정신과 환자도 드나든 병원 옥상, 난간 앞 턱도 시설의 하자가 될까대법원 · 2010. 4. 29. · 2009다101343해설 보기
감기약을 먹던 중 생긴 뇌출혈, 약의 설계와 경고에 결함이 있었나대법원 · 2008. 2. 28. · 2007다52287소송 절차해설 보기
결핵약 재투약 시기의 과실, 부작용으로 끊었다가 서둘러 다시 쓴 약대법원 · 2007. 7. 26. · 2005다64774책임 제한해설 보기
B형 간염 보균 산모의 검사 결과와 신생아 수직감염부산고등법원 · 2005. 3. 31. · 2004나17634손해 산정해설 보기
견갑난산 분만 과실, 아기 오른팔 신경 마비에도 법원은 산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보편적 분만기법으로 합리적 처치를 했다며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수원지방법원 · 2003. 6. 20. · 2001가합6223진단해설 보기
발목 수술 전 전신마취 중 기관지 경련, 커진 심장을 미리 볼 수 없었나대법원 · 2001. 3. 23. · 99다48221추정 · 증명진단해설 보기
수술 뒤 관찰 과실과 책임 제한, 제왕절개 뒤 깨어나지 못한 산모의 흔들린 활력징후대법원 · 2000. 1. 21. · 98다50586경과관찰 · 전원책임 제한해설 보기
야간 응급실 일반의의 과실 기준. 오토바이 사고 환자가 긴장성 기흉으로 숨진 사건, 대법원은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를 잣대로 따져야 한다며 원심을 깼다대법원 · 1999. 11. 23. · 98다21403진단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마취 전 심장 검사, 두 번 나온 심전도 이상과 정밀검사 없이 들어간 전신마취대법원 · 1998. 11. 24. · 98다32045진단분담 · 구상해설 보기
불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을 주의의무. 자궁암 정기검사로 처음 온 환자에게 후유증 설명 없이 조직검사까지 한 사건, 대법원은 신체 손상 우려를 들어 원심판결을 깼다대법원 · 1998. 3. 27. · 97다56761설명의무해설 보기
당직 외과의사의 응급 산모 처치 의무, 제왕절개가 급한 산모를 받은 밤대법원 · 1997. 3. 11. · 96다49667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에이즈 검사가 의무가 되기 전 헌혈 혈액, 수혈 감염에 혈액원의 과실을 물을 수 있나대법원 · 1995. 8. 25. · 94다47803해설 보기
마취 중 에피네프린 주사 뒤 관찰과 국가배상, 군의관이 맡은 방위병의 입술 교정수술대법원 · 1994. 12. 27. · 94다35022경과관찰 · 전원추정 · 증명해설 보기
1987년 응급 수혈과 에이즈 감염, 혈액 공급 기관의 책임서울지방법원 · 1993. 12. 22. · 92가합46696해설 보기
흡인분만 뒤 뇌성마비, 진료 재량과 기여도대법원 · 1992. 5. 12. · 91다23707책임 제한해설 보기
교통사고로 복강 내 출혈이 의심된 아이를 수술 없이 지켜보던 중 숨진 사건, 대법원은 그때의 처치가 의사의 재량이나 피하기 어려운 오진의 범위에 속한다며 과실이 아니라고 보았다대법원 · 1987. 9. 8. · 86다카2095진단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한밤 홀로 당직하던 수련의의 대증요법, 대법원은 명백히 합리성을 잃지 않았다면 재량이라며 원심을 돌려보냈다대법원 · 1986. 10. 28. · 84다카1881진단해설 보기
혈액검사도 의사 입회도 없이 놓은 염화칼륨 혈관주사, 대법원은 주사 부작용으로 환자가 숨졌다고 본 원심의 과실 인정을 유지했다대법원 · 1981. 6. 23. · 81다413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수술 뒤 혈액형이 다른 피를 수혈받은 환자의 사망, 대법원은 수술만 지원하고 나온 의사의 사용자에게 책임이 없고 이형수혈을 사인으로 본 원심 인정도 채증법칙 위반이라며 파기했다대법원 · 1970. 1. 27. · 67다2829추정 · 증명해설 보기
반응시험을 서둘러 끝낸 페니실린 주사, 서울고등법원은 의사의 주의의무를 인정하고 환자 과실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 · 1968. 1. 25. · 67나127책임 제한해설 보기
오래 이어진 진통 끝에 출혈로 숨진 산모, 대법원은 종합병원 이송과 수혈 준비를 하지 않은 개업 의사의 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대법원 · 1967. 7. 11. · 67다848형사해설 보기
세균이 섞인 혈액을 수혈받고 숨진 환자, 대법원은 의사의 과실과 외국에 있던 병원 경영자의 사용자 책임을 함께 인정했다대법원 · 1964. 6. 2. · 63다804분담 · 구상해설 보기

진단

17건

경과관찰 · 전원

21건

설명의무

36건

추정 · 증명

56건

감정

11건

책임 제한

13건

손해 산정

28건

시효

16건

소송 절차

15건

기록

3건

형사

53건

합의 · 통지

15건

분담 · 구상

8건

진료비

1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