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인분만 뒤 뇌성마비, 진료 재량과 기여도

진료방법을 고르는 재량 판결요지 가 · 이유(피고 2 부분)

대법원은 진료방법을 정하는 일에 의사의 재량이 넓게 걸려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환자 형편과 그 무렵 의술의 수준, 의사가 쌓은 경험에 비추어 합리적 범위 안에서 택한 방법이라면, 일이 끝난 뒤 다른 방법만 정당했다며 과실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82도3199 참조).

• 과장이 골반을 재 보고 그 결과를 기록해 뒀다면 전공의가 요청을 달리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대법원은 이것이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것일 수는 있어도」 당시 의료수준 · 분만 실태로 보아 불법행위의 요건인 과실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또 처음부터 제왕절개를 하지 않은 것도 과실이 아니고, 설명의무 위반으로 자기결정권 침해로 볼 위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분만 중의 과실 판결요지 나 · 이유(피고 법인 부분 2)

반면 분만 중의 일은 달리 보았습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로는 아이는 거대아였고 산모의 골반 출구는 좁아서, 아두골반불균형이나 그와 비슷한 경계 상태로 보였습니다. 그러니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산부인과 의사라면, 그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비하지 않았고, 분만 2기에 5분마다 재야 할 태아심음을 4회 재지 않은 채 질식분만을 이어 갔으며, 뒤늦게 이런 상태에서 피해야 할 흡인분만을 무리하게 계속했다고 보았습니다.

기여도 50%를 깬 이유 판결요지 다 · 이유(피고 법인 부분 3)

한편 탯줄이 목에 감기는 일은 분만 중 흔히 생기고, 보통은 그것만으로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원심 인정이었습니다. 게다가 대법원이 보기에 산모는 미리 세 번 진찰을 받고 난산 가능성을 알리며 제왕절개를 청하는 등, 할 바를 다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제대권락현상이 뇌손상에 보탠 바가 있더라도, 뇌손상과 두개강내출혈은 주로 오랜 분만 지연과 피해야 할 흡인분만을 무리하게 계속한 데서 비롯됐다고 보아야 한다며 대법원은 원심의 평가를 문제 삼았습니다.

따라서 과실의 기여도를 같은 50%로 본 것은, 형평에 맞지 않게 평가한 위법이라는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