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와 과실 추정

과실이 있었다는 증명은 환자 쪽 몫입니다 판결요지 [1]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다른 원인이 끼어들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해 증명책임이 완화됩니다. 그래도 과실이 있었다는 것은 환자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주의의무 위반이 부정되면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합리적 재량 안의 선택은 과실이 아닙니다 판결요지 [2]

의사는 환자의 상황, 그때의 의료 수준, 자기 지식과 경험에 따라 진료 방법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결과를 놓고 어느 하나만 옳고 다른 조치는 과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추정은 개연성이 있어야 섭니다 판결요지 [3]

물론 과실 말고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하면, 그 증상이 과실에서 비롯됐다고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으로 막연하게 중대한 결과에서 추정해, 의사에게 과실 없음을 증명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후유장해가 생긴 것만으로는 추정하지 않습니다 판결요지 [4]

그때 의료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도 그 의료행위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후유장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때 법원은 의료행위의 내용, 시술 과정, 합병증의 부위와 정도, 그때의 의료 수준과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함께 봅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한, 후유장해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유 3 나 · 다

대법원은 원심 이유대로 보더라도, 배 쪽 방식을 고른 것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술용 클립은 지혈 도구일 뿐이라, 박리에 썼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또 수술 중 신경이 손상되어 후유증이 생겼다고 보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1심의 진료기록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박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손상이거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심이 든 사정은 그 가능성을 배제할 근거가 되지 못하고, 과실을 추정할 만큼 개연성 있는 사정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신 원심이 살폈어야 할 것도 들었습니다.

• 이 신경 손상과 영구적인 후유증을 부르는 원인으로 무엇이 있는지
• 신경 손상을 막으려면 의사에게 어떤 주의가 요구되는지, 그 주의를 지켰는지
• 손상된 신경의 위치나 크기로 보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지
• 그 주의를 지켰다면 손상을 막을 수 있었는지

결국 이런 사정을 심리하지 않고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