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저히 불성실한 진료와 위자료

유족이 낸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이유 1

• 유족은 구토 약을 지나치게 주어 악성신경이완증후군이 생겼다고 다퉜습니다. 하지만 원심은 지나치게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권장 투약 간격을 어겼다고 볼 수도 없으며, 설령 하루 최대 권장량을 넘겼더라도 나타난 증상이 그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도 이 판단입니다.
• 다른 피고에 대해서는 유족이 상고이유를 기간 안에 내지 않았습니다.

인과관계가 없으면, 위자료는 현저한 불성실이 있을 때 남습니다 판결요지 [1] · 이유 2 나

먼저 의료행위의 속성상, 환자에게 나타난 구체적 증상과 상황에서 생기는 위험을 막도록 최선을 다해 조치할 주의의무가 의료진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기대와 달리 치료에 전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주의의무를 어긴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위반과 나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결과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의의무를 어긴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을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였다고 평가될 정도라면,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이 경우 환자나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한 불성실은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환자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요지 [2] · 이유 2 다 · 라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서 대법원이 본 사정은 넷입니다.

• 다시 온 뒤 의료진은 약을 더 주고 산소를 공급했고, 상태가 나빠지자 집중 관찰을 했습니다.
• 당직의사는 혼수상태를 보고받자 곧바로 CT를 찍고 중환자실로 옮겨 혈액검사를 했습니다.
• 또 1심 감정의의 의견은, 다시 왔을 때 바로 전해질 검사와 동맥혈가스분석으로 대사성 산증을 살피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응급실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사해야 하고 일반 의료진의 능력으로는 진단과 치료에 한계가 있어, 곧바로 동맥혈가스분석을 하지 않았다고 당직의사의 과실로 잇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한 치료가 세 시간쯤 늦어진 것을 치명적인 잘못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 끝으로 원심 감정의의 의견은, 악성신경이완증후군에 따른 증세가 이어지며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병은 다뤄 본 경험이 있는 일부 신경과 의사가 아니면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사정을 모아 보면, 다시 온 뒤 혼수상태에 이를 때까지 알맞은 치료와 검사가 늦어졌다 하더라도 수인한도를 넘을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로 평가될 정도가 아니면 위자료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의료진에게 그런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위자료 책임을 지운 원심판단에는 의료사고의 과실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그 부분을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