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CNE 의료분쟁센터(이하 "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방침은 2026년 8월 8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최근 변경 2026년 10월 28일 · 제12조).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방법

센터는 상담신청과 상담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상담신청: 휴대폰 번호, 상담 내용, 성함(선택). 상담 내용에는 건강에 관한 정보(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환자 측 필수 항목: 환자와의 관계 / 선택 항목: 진료과, 사건 시기
  • 의료인·의료기관 측 선택 항목: 소속, 상대방 표시
  • 후기 남기기: 후기 본문, 성함, 휴대폰 번호, 진료과(의료인·의료기관 측이 적으신 경우 · 지면에 함께 표시). 성함과 휴대폰 번호는 지면에 싣지 않습니다. 후기 본문에는 건강에 관한 정보(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수집 방법: 홈페이지 상담신청 양식(신청), 홈페이지 후기 양식(후기), 법무법인 CNE 네이버 플레이스에 공개된 방문자 후기(후기 · 본문만 옮겨 실으며 닉네임 등 작성자 표시는 옮기지 않음), 상담 진행 시 이용하시는 연락 수단(전화·카카오톡 채널·문자·방문)

신청 양식에서 고르시는 희망 상담 방식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개인정보 수집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환자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이 신청하시는 경우 환자의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의 고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옮겨 실은 후기의 작성자도 같은 조에 따라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을 물으실 수 있고, 내려 달라고 하시면 지체 없이 내립니다.

2. 수집·이용 목적

  • 상담신청 내용의 확인과 답변, 진료기록부 검토의 수행
  • 상담 진행과 사건 수임 여부 판단, 상대방 표시를 통한 이해관계(수임 제한) 확인
  • 수임 시 사건 수행을 위한 연락. 위임계약의 체결·이행을 근거로 처리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 후기의 게재. 홈페이지 후기 양식으로 받은 후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근거로 처리하며(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후기에 적어 주신 성함과 연락처는 내용을 확인해야 할 때에만 사용하고 홈페이지에 싣지 않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에 공개된 후기는 작성자가 스스로 공개하신 취지 안에서 본문만 옮겨 싣습니다
  • 후기의 게재 여부 검토. 가려야 할 대목(성함·병원명·사건 결과 등)을 찾기 위해 후기 본문만 인공지능 서비스에 보냅니다. 성함·연락처는 보내지 않습니다

3. 민감정보의 처리

상담 내용에 포함된 건강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 수집하며 상담·진료기록부 검토·사건 수행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후기 본문에 포함된 건강에 관한 정보도 같습니다. 별도 동의를 받아 수집하고, 싣기 전에 성함·병원명 등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가립니다.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옮겨 싣는 후기는 작성자가 스스로 공개하신 글이며, 싣기 전에 같은 정보를 가립니다.

4. 보유·이용 기간

사건을 수임하지 않는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는 답변 또는 상담이 끝난 후 3개월 이내 파기합니다. 수임한 사건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보존합니다.

  • 수임에 관한 장부는 작성일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 변호사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가 정한 법정 보관 의무입니다(수임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 작성, 작성일부터 3년간 법률사무소에 보관).
  • 위임계약서·사건 서류는 사건 종결 후 3년간 보관합니다. 법정 의무가 아니라 센터의 방침입니다. 추가 분쟁이나 재상담에 대응하기 위한 기간이며, 지나면 파기합니다.
  • 다른 법령이 더 긴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릅니다.

후기는 싣는 동안 보관하고, 싣지 않기로 한 후기는 그 결정으로부터 3개월 이내 파기합니다. 내려 달라고 알려 주시면 지웁니다.

5. 파기 절차와 방법

보유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 또는 소각합니다.

6. 제3자 제공

센터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8조가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상담과 사건 수행 과정에서 의료 자문이 필요한 경우, 성함·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진료 경과와 의학적 쟁점만 전달합니다. 자문의에게는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전달되지 않으며, 자문을 구할 때는 그 의료인과 비밀유지를 약정합니다.

7. 처리 위탁

다음 두 가지를 위탁합니다.

  • 수탁자 Supabase
  • 위탁 업무 온라인 상담신청과 후기 내용의 저장·보관
  • 보관 위치 국내(서울) 리전. 국외로 이전하지 않습니다
  • 수탁자 Anthropic PBC
  • 위탁 업무 게재 전 후기에 가려야 할 대목(성함·병원명·사건 결과 등)이 있는지 검토
  • 보내는 것 후기 본문만. 성함·연락처는 보내지 않습니다
  • 이전 국가·시점·방법 미국. 후기의 게재 여부를 검토하는 때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합니다
  • 이전받는 자의 연락처 privacy@anthropic.com

이 이전은 처리위탁에 따른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방침에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후기를 보내신 뒤 전화(02-3482-2001)로 알려 주십시오. 그 후기는 사람이 직접 읽고 검토합니다.

그 밖의 개인정보 처리는 외부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위탁이 늘거나 바뀌면 이 항목에 먼저 공개하고 알려드립니다.

8.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과 거부

쿠키는 홈페이지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작은 텍스트 파일로,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이 사이트는 이용자 로그인·회원가입 기능이 없어,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쿠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방문 통계 확인을 위한 분석 도구를 도입하는 경우 사용 도구와 수집 항목·보유 기간을 이 항목에 먼저 공개합니다.

다만 고르신 쪽(환자·가족 / 의료인·의료기관)은 다른 지면과 다음 방문에서 같은 쪽을 먼저 보여 드리려고 이 기기의 브라우저 저장소(localStorage)에만 남깁니다. 서버로 보내지 않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아니며, 브라우저 설정에서 사이트 데이터를 지우면 함께 지워집니다.

거부 방법: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를 거부하거나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Chrome은 설정 > 개인정보 및 보안 > 서드 파티 쿠키, Safari는 설정 > 개인정보 보호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쿠키를 거부하셔도 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9.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요구는 전화(02-3482-2001)·서면·이메일로 하실 수 있으며, 위임장을 갖춘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센터는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보존을 의무화한 정보는 열람·삭제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10.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국번 없이 118 · 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 kopico.go.kr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국번 없이 182 · ecrm.police.go.kr

11. 안전성 확보 조치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센터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접근 권한 관리, 문서 보안 등의 조치를 시행합니다. 변호사에게는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가 이 방침과 별도로 적용되며, 사무직원에게는 비밀유지 서약과 접근 권한 관리를 적용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김은정 대표변호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 연락처: 02-3482-2001 · info@cnelaw.kr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요청·불만·피해 구제는 위 연락처로 알려주시면 지체 없이 답변드립니다.

12. 시행일

이 방침은 2026년 8월 4일에 제정되었고, 온라인 상담신청을 시작한 2026년 8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 내용이 추가·삭제·수정되는 경우 시행 7일 전부터 이 페이지에 변경 사항을 공지합니다.

변경 이력
2026년 10월 28일 변경 · 같은 날 시행. 후기 · 상담 양식이 더는 받지 않는 항목을 뺀 고침과, 2026년 8월부터 이미 옮겨 싣고 있던 네이버 플레이스 후기를 적어 넣은 고침이라 7일 전 공지 없이 고쳤습니다.
· 1조 · 전: 「후기 남기기: 후기 본문, 성함, 휴대폰 번호, 그리고 지면에 함께 표시할 항목(연령대, 성별, 본인 여부, 진료과, 진행 단계).」 / 후: 「후기 남기기: 후기 본문, 성함, 휴대폰 번호, 진료과(의료인·의료기관 측이 적으신 경우 · 지면에 함께 표시).」
· 1조 · 상담신청 항목 「성함, 연락처(전화 또는 이메일)」 → 「휴대폰 번호, 성함(선택)」(양식에서 성함을 선택으로 · 연락처를 휴대폰 번호로)
· 1조 · 상담신청 의료인·의료기관 측 필수 항목 「사건의 진행 단계」를 뺌(양식에서 그 칸을 뺌)
· 1조 · 개인정보가 아닌 항목 안내에서 「신청 종류(미정 포함)」를 뺌(양식에서 그 칸을 뺌)
· 1조 · 수집 방법에 「법무법인 CNE 네이버 플레이스에 공개된 방문자 후기(후기 · 본문만 옮겨 실으며 닉네임 등 작성자 표시는 옮기지 않음)」를 더함
· 1조 ·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옮겨 실은 후기의 작성자도 같은 조에 따라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을 물으실 수 있고, 내려 달라고 하시면 지체 없이 내립니다」를 더함
· 2조 · 후기 게재의 동의 근거를 「홈페이지 후기 양식으로 받은 후기」로 적고, 「네이버 플레이스에 공개된 후기는 작성자가 스스로 공개하신 취지 안에서 본문만 옮겨 싣습니다」를 더함
· 3조 ·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옮겨 싣는 후기는 작성자가 스스로 공개하신 글이며, 싣기 전에 같은 정보를 가립니다」를 더함

2026년 10월 21일 변경 · 같은 날 시행. 신청 양식이 이미 받던 것과 동의 칸에 적힌 목적에 맞춘 고침이라 7일 전 공지 없이 고쳤습니다.

  • 1조 · 전: 「선택 항목(환자 측): 진료과, 사건 시기, 환자와의 관계」 · 「선택 항목(의료인·의료기관 측): 소속, 상대방 표시, 사건의 진행 단계」 / 후: 환자와의 관계(환자 측)와 사건의 진행 단계(의료인·의료기관 측)를 필수 항목으로 옮겨 적음
  • 2조 · 목적에 「상대방 표시를 통한 이해관계(수임 제한) 확인」을 더함

2026년 10월 18일 변경 · 같은 날 시행. 두 곳은 이미 달라진 사실(고르신 쪽 기억이 모든 지면으로 넓어진 것 · 안내 기관의 개편)을 바로잡은 것이라 7일 전 공지 없이 고쳤습니다.

  • 8조 · 전: 「다만 홈과 일하는 방식 지면에서 고르신 쪽(환자·가족 / 의료인·의료기관)은 다음에 오셨을 때 같은 쪽을 먼저 보여 드리려고 …」 / 후: 「다만 고르신 쪽(환자·가족 / 의료인·의료기관)은 다른 지면과 다음 방문에서 같은 쪽을 먼저 보여 드리려고 …」
  • 10조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국번 없이 1301 · spo.go.kr」을 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