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분쟁 법률 칼럼

중재원 조정, 민사소송, 감정과 시효, 조정신청서 · 소장을 받았을 때를 다룹니다.

조정·소송 안내병원과 다툼이 생겼을 때, 어떤 길로 풀까의료분쟁 해결 방법을 중재원 조정, 민사 소송, 형사 고소로 나눠 길마다 무엇을 가리는지와 먼저 챙길 기록 · 기한, 2027년 5월 27일 바뀌는 것을 담았습니다.

• 조정·소송지급명령 이의신청, 소장보다 명령이 먼저 왔다면진료를 둘러싼 배상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은 의원 · 병원을 위해, 지급명령이 어떤 절차인지, 이의는 언제까지 무엇으로 하는지, 이의하면 어떻게 이어지는지 풉니다.
• 조정·소송서증, 모아 둔 서면에 번호를 붙여 낼 때의료소송 중 모아 둔 진료기록 사본과 동의서를 법원에 증거로 내려는 분을 위해, 서증이 무엇인지, 원본과 사본은 어떻게 내는지, 갑 · 을 번호와 증거설명서, 상대가 낸 서증에 답하는 차례를 풉니다.
• 조정·소송사실조회 회신, 법원 물음에 병원이 답할 때의료소송 중 법원에서 사실조회서를 받은 병원을 위해, 사실조회가 무엇을 묻는 서면인지, 환자 기록을 어디까지 담는지, 무엇으로 답하고 회신은 어디로 가는지 차례로 풉니다.
• 조정·소송소가, 소장 금액 칸에 무엇을 적나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장을 쓰다가 소송목적의 값, 곧 소가 칸에서 멈췄을 때, 소가가 무엇인지, 어떻게 정하는지, 소가로 인지와 재판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소송 중 금액이 바뀌면 무엇이 따라오는지 풉니다.
• 조정·소송무변론판결, 답변서 없이 선고 날을 받았다면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장에 답변서를 내지 않은 채 판결 선고 날짜를 받은 의료인을 위해, 무변론판결이 무엇인지, 선고 날짜가 왜 먼저 오는지, 선고 전에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어떻게 되는지, 판결 뒤 기간을 풉니다.
• 조정·소송기판력, 끝난 사건 뒤 새 증상이 생겼다면의료사고 판결이 확정되거나 중재원 조정이 성립한 뒤 새 증상이 생겼을 때, 기판력이 무엇을 굳히는지, 조정은 어떤 효력을 갖는지, 대법원이 예외로 본 새 손해의 요건과 먼저 볼 서류를 풉니다.
• 조정·소송사실확인서, 그날 곁에 있던 사람이 쓸 때의료사고 뒤 그날 곁에 있던 보호자 · 간병인 · 함께 근무한 사람이 본 것을 글로 남기려 할 때, 누가 어떤 글을 쓰는지, 무엇을 담는지, 법원은 어떻게 보는지, 기록과 어떻게 함께 쓰는지 풉니다.
• 조정·소송변론재개신청, 선고 전에 새 자료가 왔다면의료소송 변론이 끝나 선고 날이 정해진 뒤 감정 보완 회신이나 새 기록이 왔을 때, 변론 종결이 닫는 것, 다시 열지는 누가 정하는지, 법원이 다시 열어야 하는 때, 열리지 않으면 이어지는 일을 풉니다.
• 조정·소송공시송달, 소장이 닿지 않고 주소도 알 수 없을 때의료소송 소장이 상대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송달이 왜 먼저인지, 주소를 고치라는 명령, 공시송달의 요건과 효력, 모르는 사이 서류가 간 쪽이 볼 것을 차례로 풉니다.
• 조정·소송조정회부, 재판 중 법원 조정에 넘어갔다면의료소송 중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에 넘겼을 때, 조정회부가 무엇인지, 조정 기일에 무엇을 하는지, 조정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어지는지, 중재원 조정과 무엇이 다른지 차례로 풉니다.
• 조정·소송이행권고결정, 진료비 다툼에서 받았다면시술비 · 진료비를 둘러싼 다툼으로 법원의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받았을 때, 이 결정이 무엇인지, 2주 안에 무엇을 정하는지, 이의하면 어떻게 이어지는지, 비슷한 이름의 결정과 무엇이 다른지 풉니다.
• 조정·소송부대항소, 상대만 항소했을 때 정할 것의료소송 1심 판결 뒤 상대가 항소해 2심이 열릴 때, 부대항소가 무엇인지, 언제까지 낼 수 있는지, 상대가 항소를 거두면 어떻게 되는지, 2심에서 무엇이 다시 놓이는지 차례로 풉니다.
• 조정·소송청구취지변경, 감정 뒤 청구 금액을 고칠 때의료소송에서 신체감정이나 진료기록감정 결과가 나온 뒤 소장에 적은 청구를 고칠 때, 청구취지가 무엇인지, 언제까지 어떻게 바꾸는지, 시효와 함께 볼 것, 바뀐 청구를 받았을 때를 차례로 풉니다.
• 조정·소송항소이유서, 기록 접수 통지 뒤 40일 안에 낼 서면의료소송 1심 판결 뒤 항소했거나 상대 항소를 받았을 때, 항소이유서를 언제부터 세어 어디에 내는지, 무엇을 적는지, 상대 이유서를 받은 쪽은 무엇을 하는지 차례로 풉니다.
• 조정·소송준비서면, 다음 기일 전에 무엇을 담나의료소송 중 상대 준비서면을 받았거나 다음 기일 전에 서면을 내야 할 때, 준비서면이 무엇인지와 언제까지 내는지, 무엇을 담는지, 감정 결과를 두고 오가는 서면을 차례로 풉니다.
• 조정·소송소송고지서, 피고가 아닌데 받았다면내가 피고가 아닌 의료소송에서 소송고지서를 받은 의사 · 간호사에게, 이 절차가 알리는 것, 의료인에게 오는 까닭, 보조참가와 참가하지 않는 길, 참가하지 않아도 남는 효과를 차례로 풉니다.
• 조정·소송2심 판결 뒤, 대법원은 무엇을 다시 보나의료소송 항소심 판결 뒤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할 때, 대법원이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 의료소송에서 다투는 잣대, 상고장과 상고이유서 기한, 대법원이 사건을 끝내는 방식을 차례로 풉니다.
• 조정·소송변론기일, 법정에 나가는 날 하는 일의료소송 중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았을 때 그날 법정에서 하는 일, 누가 나가는지, 나가지 못할 사정이 생기면 쓰는 길, 기일 사이에 끼는 감정 · 증인과 변론이 끝나는 때를 차례로 풉니다.
• 조정·소송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의료인이라면동료나 병원의 의료소송에 증인으로 나와 달라는 요구를 받은 의료인에게, 출석 의무와 못 나갈 때, 서면 증언과 증인진술서, 그날 신문의 차례, 환자 비밀과 증언거부의 범위를 차례로 풉니다.
• 조정·소송석명준비명령, 재판장이 밝히라고 할 때의료소송 중 받은 석명준비명령이 무엇이고 누가 보내는지, 무엇을 언제까지 밝히는지, 답할 때 함께 볼 기록과 답하지 않을 때 법이 정한 효과를 차례로 풉니다.
• 조정·소송선고기일, 판결이 나오는 날 할 일의료소송 같은 민사 소송의 선고기일에 법정에서 무엇이 오가는지, 꼭 나가야 하는지, 판결정본은 언제 송달되는지, 확정 뒤 송달증명과 판결확정증명서는 어디서 받는지 차례로 풉니다.
• 조정·소송비슷한 사건의 판결은 어디서 찾아 읽나판결문 열람을 어디서 하는지, 개인정보가 가려져 나오는 판결서와 내 사건 판결정본의 차이, 판결에서 주문과 이유를 읽는 순서, 닮아 보여도 결론이 갈리는 까닭을 의료소송 쪽에서 풉니다.
• 조정·소송채무부존재소송, 배상 이야기가 길어질 때진료 뒤 배상 이야기가 정리되지 않을 때 의료인과 병원이 법원에 손해배상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무엇이고, 누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풉니다.
• 조정·소송소송비용, 판결 주문 끝 한 줄이 정하는 것의료소송 판결 주문 끝의 비용 줄이 무엇을 정하는지, 소송비용에 드는 것과 진 쪽 부담, 일부만 이겼을 때, 금액을 정하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소송구조 · 화해 · 항소 때를 차례로 풉니다.
• 조정·소송의료소송 도중 당사자가 숨지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의료소송을 하던 당사자가 숨졌을 때 소송 절차가 멈추는지, 누가 어떻게 소송수계를 신청해 이어 가는지, 청구의 이름은 어떻게 갈리는지를 조문으로 짚습니다.
• 조정·소송성년후견인, 의식이 없는 가족 대신 서명할 사람의료사고 뒤 가족이 의식이 없거나 스스로 판단할 수 없을 때, 가족이면 바로 대신할 수 있는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을 청구하는 길과 소송만 먼저 낼 때의 특별대리인, 후견인이 대신하는 일과 그 사이 시효를 차례로 풉니다.
• 조정·소송1심 판결 항소 기간, 언제부터 세나의료소송 1심 판결 뒤 항소 기간 2주를 언제부터 세는지, 항소장을 어디에 내는지, 기간을 넘겼을 때 법원이 무엇을 보는지 담았습니다.
• 조정·소송사실조회 · 감정 보완, 감정서를 받은 뒤의료소송에서 감정서를 받은 뒤 쓸 수 있는 의견서 · 감정인 신문 · 다른 감정과 사실조회 · 문서제출명령을 환자 쪽과 의료인 쪽 모두를 위해 정리했습니다.
• 조정·소송중재원 감정, 누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쓰이나중재원 감정을 누가 하고 무엇을 보는지, 감정서에 담기는 것과 걸리는 기간, 감정서가 조정결정과 소송에서 쓰이는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 조정·소송의료분쟁조정법, 2027년 5월부터 무엇이 바뀌나2027년 5월 27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환자와 의료인에게 무엇을 바꾸는지, 어떤 사고부터 걸리는지 조문대로 정리했습니다.
• 조정·소송중재원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면중재원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불성립과 각하는 무엇이 다른지, 조정결정서를 받은 뒤 15일에 할 일, 동의하면과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에 가져갈 것을 정리했습니다.
• 조정·소송의료분쟁 조정 신청, 신청서는 어떻게 쓰나의료분쟁 조정 신청을 앞둔 환자·가족에게 신청 전에 갖출 것, 신청서와 별지 쓰는 법, 수수료, 신청 뒤 14일과 각하, 2027년 바뀌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 조정·소송의료사고 손해배상,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의료사고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3년과 10년을 언제부터 세는지, 무엇이 시효를 멈추고 무엇은 멈추지 않는지, 멈춘 뒤 다시 세는 때를 정리했습니다.
• 조정·소송소송구조 신청, 의료소송 비용이 부담될 때의료소송 비용이 부담될 때 법원에 내는 소송구조신청. 요건 둘, 미뤄 주는 비용, 신청 방법, 이기거나 졌을 때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 조정·소송의료소송 신체감정, 받기 전에 알 것의료사고로 장해가 남아 소송 중인 환자와 가족을 위해 신체감정이 무엇인지, 언제 어느 병원에서 받는지, 무엇을 준비하고 비용은 누가 내는지 정리했습니다.
• 조정·소송진료기록감정, 어떻게 진행되고 감정서는 어떻게 읽나의료소송에서 진료기록감정을 처음 마주한 환자와 가족을 위해 신청, 내는 자료, 감정료, 감정서 읽는 법, 결과가 생각과 다를 때 할 수 있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 조정·소송증거보전으로 진료기록을 미리 확보하려면의료사고 진료기록을 법원을 통해 미리 확보하는 증거보전신청의 요건, 신청서에 적을 것, 관할 법원, 결정 뒤 절차와 소송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 조정·소송의료소송은 어떤 순서로, 얼마나 걸리나의료소송이 무엇이고 소장은 어디에 내는지, 1심이 어떤 순서로 가고 얼마나 걸리는지, 중재원 조정과 무엇이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 조정·소송의료소송 소장을 받은 의료인이 30일 안에 할 일의료소송 소장을 받은 병원과 의료인을 위해 민사소송 답변서를 내는 30일과 제출 기한, 내지 않으면 생기는 일, 담을 것, 감정과 본인 신문, 2주 기한 둘을 담았습니다.
• 조정·소송중재원 조정 신청, 병원이 14일 안에 할 일중재원 조정 참여는 조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응할지 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열리는 사건, 답변서와 소명, 조정결정 15일을 정리했습니다.
• 조정·소송의료분쟁 대응, 병원이 먼저 할 일의료분쟁 대응은 무엇을 받았는지에 따라 기한과 할 일이 다릅니다. 설명 요구, 기록 요청, 배상 요구, 조정신청서, 소장, 경찰 연락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 조정·소송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신청부터 결과까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은 누가 어떻게 신청하는지, 병원이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기간과 결과의 효력, 2027년 바뀌는 법까지 정리했습니다.

같은 주제 판례 해설감정시효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