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분쟁 법률 칼럼

진료과와 시술, 사고 종류별로 무엇을 확인할지 다룹니다.

사고 유형 안내어떤 일이 의료사고가 되나의료사고의 뜻과 과실과 다른 점, 진료 장면마다 법원이 보는 것과 진료과로 찾는 길, 먼저 받아 둘 기록을 차례로 봅니다.

• 사고 유형주사나 시술 뒤의 일도 의료사고일까주사나 시술 뒤 생긴 일이 의료사고에 드는지, 법원이 과실과 설명을 어떻게 나눠 보는지, 바로 알릴 몸의 신호와 받은 주사 · 시술마다 이어지는 글을 차례로 잇습니다.
• 사고 유형부모님께 콧줄을 넣자는 말을 들었다면콧줄을 넣는 까닭, 넣기 전 병동에 물을 것과 넣은 뒤 알릴 것, 넣기 전 설명과 넣기로 한 뒤의 진료를 두고 위자료를 본 두 판결, 간호기록에 남는 칸을 담았습니다.
• 사고 유형간농양 치료 중 넣은 관으로 고름이 잘 안 빠진다면간농양 치료의 큰 줄기, 배액관으로 고름이 잘 안 빠질 때 주치의에게 물을 것, 치료 방법 선택의 재량을 다룬 대법원 판결, 입원 기록 받는 길을 담았습니다.
• 사고 유형각막이식을 받은 눈, 수술 뒤 무엇을 살피나각막이식 뒤 생길 수 있는 감염 · 녹내장 · 난시 · 이식거부반응, 거부반응을 의심할 신호, 통원 · 봉합사 · 안약 같은 수술 뒤 생활을 담았습니다.
• 사고 유형한약을 먹다가 간 수치가 높다는 말을 들었다면한약을 먹다가 간 수치가 높게 나왔을 때 알아 둘 것을 담았습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이 적은 독성 간 손상의 원인과 신호, 가려내는 법, 먹던 것을 어떻게 하는지입니다.
• 사고 유형하지정맥류 수술 뒤 남는 멍과 저림하지정맥류 치료 방법마다 포털이 적은 수술 · 시술 뒤 변화(멍 · 통증 · 감각이상 · 색소 침착)와, 한쪽 다리가 붓고 아플 때 할 일을 담았습니다.
• 사고 유형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넣고 밤 불빛이 번져 보인다면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넣은 뒤 나타날 수 있는 빛 번짐 · 달무리 · 대비 감도 감소, 단초점과 다른 점, 안경이 다시 필요할 수 있는 때, 렌즈를 고르기 전에 물어볼 것을 담았습니다.
• 사고 유형방사선 치료가 끝났는데 불편이 이어진다면방사선 치료가 끝난 뒤 소변 · 배변 · 피부에 불편이 이어질 때 누구에게 먼저 말할지, 치료 계획과 기록 챙기는 법, 치료 방법 선택과 조사량을 갈라 본 1심 판결을 담았습니다.
• 사고 유형백내장 수술 뒤 눈앞에 뭔가 떠다닌다면백내장 수술 뒤 눈앞에 떠다니는 것이 늘거나 다시 흐려질 때 국가건강정보포털이 적은 변화, 수술한 안과에 전할 것, 검진과 설명을 나눠 본 대법원 판결, 수술 뒤 검진 기록 받는 길을 담았습니다.
• 사고 유형코 수술 뒤 몇 달째 막힘이 그대로라면비중격 교정술 뒤 코 막힘 · 냄새 변화가 이어질 때 외래에서 말할 것, 수술 전 설명에서 다시 꺼내 볼 것, 수술 기록과 수술 전 검사 결과를 청하는 법을 담았습니다.
• 사고 유형모발이식 뒤 머리가 잘 자라지 않는 것 같다면모발이식 뒤 심은 머리가 빠지거나 잘 자라지 않는 것 같을 때 공식 안내의 경과, 수술 전 상담에서 정한 계획, 수술 전 설명을 다룬 대법원 판결, 챙길 사진을 다룹니다.
• 사고 유형부항 받은 자리에 물집 · 진물이 생겼다면한의원에서 부항 치료를 받은 뒤 물집이나 진물이 생겼을 때 어디에 먼저 알릴지, 다시 진료 받을 때 전할 것, 한의원 진료기록 챙기는 법을 담았습니다.
• 사고 유형상악동거상술 뒤 볼이 부었다면, 언제 알릴까상악동거상술이 어떤 수술인지, 수술 뒤 붓기와 상악동염처럼 볼과 코 쪽에 오는 변화를 누구에게 알릴지, 감염과 임플란트 진료를 본 판결과 챙길 치과 기록을 담았습니다.
• 사고 유형체외충격파 치료를 받고 오히려 더 아프다면발꿈치 · 어깨에 받는 체외충격파 치료 뒤 더 아플 때 어디에 말할지, 치료 계획을 들을 때 떠올릴 것, 다른 치료를 다룬 판결이 본 기준과 챙길 기록을 담았습니다.
• 사고 유형시험관 시술 뒤 배가 계속 부어 있다면시험관 시술 뒤 배가 붓고 아플 때 병원에 연락할 몸의 신호, 시술 전 설명에 담기는 것, 검사 전 설명을 다룬 대법원 판결과 챙길 기록을 담았습니다.
• 사고 유형대상포진 주사를 맞은 팔이 아프고 몸살이 난다면대상포진 예방 주사를 맞은 뒤 흔한 팔 통증 · 몸살과 다시 진료 받을 모습, 다음 접종 전 예진 때 알릴 것, 접종 기록 챙기는 법을 담았습니다.
• 사고 유형정신과 약을 먹은 뒤 낯선 증상, 누구에게 말할까정신과 약을 먹기 시작하거나 바꾼 뒤 생긴 몸의 변화를 누구에게 어떻게 알릴지, 처방 때 들은 설명과 처방 기록을 받는 길을 담았습니다.
• 사고 유형리쥬란을 맞은 뒤 멍울이 가라앉지 않는다면리쥬란 같은 스킨부스터 주사 뒤 멍울 · 붉은기가 남을 때 어디에 알릴지, 시술 전 상담과 사진을 어떻게 남길지, 피부 시술을 본 판결의 기준을 담았습니다.
• 사고 유형신경차단술은 어떤 주사이고, 맞은 뒤 무엇을 살피나허리 · 척추 · 경막외 신경차단술이 어떤 주사인지, 시술 뒤 손발이 저리거나 힘이 빠질 때 누구에게 알리고 무엇을 살필지, 합병증을 가리는 판례의 잣대와 챙길 시술 기록을 담았습니다.
• 사고 유형심장 수술 뒤 뇌경색이 왔다는 말을 들었다면심장 판막 수술 뒤 뇌경색 같은 일이 생겼을 때 의료진에게 물을 것, 수술 동의서 · 수술 기록 · 중환자실 기록 챙기는 법, 같은 사건을 두 번 본 대법원 판결을 담았습니다.
• 사고 유형종아리 시술 뒤 발바닥이 저리고 걷기 불편하다면종아리 퇴축술 뒤 발이 저리거나 걷기 불편할 때 시술한 의원에 알릴 것, 시술 전 설명이 남는 서류, 시술 과정과 설명을 한 사건에서 살핀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담았습니다.
• 사고 유형장정결제를 먹는 동안 몸이 불편하다면대장내시경 전에 장정결제를 먹다가 몸이 불편할 때 어디에 묻는지, 먹기 전에 알릴 것, 장정결을 하기로 한 판단과 약을 먹인 방법을 가른 대법원 판결, 챙길 복용 안내문을 담았습니다.
• 사고 유형뇌염으로 입원했다 퇴원했는데 예전 같지 않다면뇌염으로 입원했다 퇴원한 뒤 걸음이나 말, 기억이 예전 같지 않을 때 누구에게 묻고 무엇을 전할지, 하루 사이 두 의료기관의 판단을 살핀 대법원 판결과 모을 진료 기록을 담았습니다.
• 사고 유형척수액 검사 뒤 일어서면 머리가 아프다면요추천자(척수액 검사) 뒤 앉거나 서면 심해지는 두통, 검사한 병원에 알릴 것, 허리 바늘 뒤 감염 추정을 다룬 판결과 챙길 검사 기록을 담았습니다.
• 사고 유형흡입기로 아기를 낳았는데 머리에 혹이 있다면흡입분만으로 아기를 낳은 뒤 머리에 혹이 보일 때 누구에게 보이고 물을지, 흡입분만이 어떤 분만인지, 분만 방법을 두고 대법원이 본 두 판결과 분만 기록 받는 법을 담았습니다.
• 사고 유형잔류태반, 출산 뒤 몇 주째 피가 이어질 때 볼 신호출산 뒤 몇 주가 지나도 피가 이어질 때 병원을 다시 찾을 신호, 잔류태반이라는 말의 뜻, 손으로 태반을 꺼낸 뒤를 다룬 대법원 판결과 떼어 볼 출산 기록을 담았습니다.
• 사고 유형조루 수술 뒤 통증과 감각 변화가 이어진다면조루 수술 뒤 통증이나 감각 변화가 이어질 때 어디에 알릴지, 수술 전 설명과 받은 수술 이름을 기록으로 챙기는 법, 수술 선택과 설명을 나눠 본 대법원 판결을 담았습니다.
• 사고 유형ERCP를 받고 며칠 뒤 다시 배가 아프다면ERCP(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를 받은 뒤 배가 아플 때 의료진에게 연락할 신호, 검사 전에 듣는 설명, 검사 과정과 설명을 나눠 판단한 대법원 판결과 챙길 기록을 담았습니다.
• 사고 유형조영술을 받고 온 부모님, 찌른 자리가 걱정된다면혈관조영술이 어떤 검사인지, 검사 전에 알릴 것과 검사 뒤 누워 쉬는 까닭, 대법원이 과실 추정과 검사 전 설명을 함께 본 판결을 담았습니다.
• 사고 유형태반이 먼저 떨어져 응급 수술을 했다면태반조기박리가 무엇인지, 산모가 알아 둘 신호와 응급 제왕절개까지의 처치, 판결이 그 전 진찰과 그 순간을 어떻게 갈라 봤는지 담았습니다.
• 사고 유형물리치료 받은 자리에 물집이 잡혔다면물리치료 중 생긴 화상의 깊이와 다시 진료받을 신호, 처음 식히는 법, 한 판결이 치료하는 동안과 화상 뒤를 나눠 본 것을 차례로 짚습니다.
• 사고 유형수술 뒤 진통제를 맞은 가족이 유난히 처진다면수술 뒤 입원 중 맞는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과 간호사에게 알릴 숨 · 의식 변화, 판결이 본 투여 뒤 관찰과 남는 기록을 담았습니다.
• 사고 유형와파린을 먹는 부모님 멍이 잦아졌다면와파린을 먹는 동안 흔한 멍 · 코피와 응급일 수 있는 출혈 신호, 피 검사로 양을 맞추는 까닭, 판결이 본 퇴원 설명과 챙길 기록을 담았습니다.
• 사고 유형마취에서 깬 뒤 목이 아프고 머리가 멍하다면전신마취 뒤 흔한 목 아픔 · 폐 합병증과 다시 진료받을 신호, 깨어나는 동안의 관찰을 두고 갈린 판결, 마취기록지 받는 법을 담았습니다.
• 사고 유형항생제를 먹고 설사 · 발진이 났다면항생제를 먹은 뒤 흔한 설사 · 발진과 바로 진료받을 반응, 부작용과 투약 과정을 가르는 법, 다음 진료 때 알릴 것을 담았습니다.
• 사고 유형뇌 수술 뒤 마비나 말 어려움이 남았다면뇌동맥류 수술 뒤 남을 수 있는 일과 상태가 나빠질 때 의료진이 보는 합병증, 판결이 본 사정과 가족이 챙길 기록을 담았습니다.
• 사고 유형전립선 수술 뒤 소변 변화가 이어질 때전립선비대증 수술과 전립선암 수술 뒤 흔한 변화, 요실금과 발기 기능이 돌아오는 시간, 다시 볼 신호와 남길 기록을 담았습니다.
• 사고 유형치질 수술 뒤 통증 · 출혈이 오래갈 때치질 수술 뒤 흔한 통증과 출혈의 때, 다시 진료받을 신호, 불편이 남았을 때 물어볼 것과 남길 기록을 담았습니다.
• 사고 유형탈장 수술 뒤 당김이 이어지거나 다시 볼록하다면서혜부(샅) 탈장 수술 뒤 사타구니 당김 · 볼록함이 이어질 때 다시 볼 신호, 다시 수술 전에 받아 둘 앞 수술 기록과 기한을 담았습니다.
• 사고 유형담낭 수술 뒤 열 · 황달로 다시 입원했다면담낭 제거(절제) 수술 뒤 흔한 경과와 열 · 황달처럼 다시 볼 신호, 판결이 본 사정과 다시 입원했을 때 받아 둘 기록을 담았습니다.
• 사고 유형갑상선 수술 뒤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을 때갑상선 수술 뒤 목소리 변화와 손발 저림이 언제 돌아오고 언제 다시 볼 신호인지, 남길 검사 기록과 한 판결이 본 수술 뒤 대처를 담았습니다.
• 사고 유형라식 뒤 다시 흐려졌다면, 재수술 전에 볼 것라식 · 라섹 뒤 시력이 다시 떨어지는 까닭의 갈래와 재수술을 정하는 기준, 재수술 전에 받아 둘 첫 수술 기록, 굴절수술 판결이 나눠 본 두 물음을 담았습니다.
• 사고 유형욕창, 단계와 가족이 먼저 볼 것욕창의 뜻과 네 단계, 단계별 치료와 예방, 면회 때 가족이 볼 신호와 물어볼 것, 책임을 볼 때 남는 기록을 담았습니다.
• 사고 유형신경치료 뒤 계속 아플 때 먼저 볼 것신경치료 뒤 흔한 통증과 다시 치과에 알릴 신호, 다시 치료하는 까닭, 다른 치과로 옮길 때 받아 둘 기록을 담았습니다.
• 사고 유형신생아 황달, 퇴원 뒤 지켜볼 것과 핵황달신생아 황달이 흔한 것인지 의심할 것인지, 퇴원 뒤 다시 진료받을 신호와 수치 보는 법, 광선치료와 핵황달을 국가건강정보포털 안내로 담았습니다.
• 사고 유형뇌성마비, 분만과 관련이 있었는지 가릴 때뇌성마비 원인의 갈래와 진단 시기, 분만과의 관련을 가릴 때 받아 둘 기록, 법원이 본 것과 나라의 분만 보상 · 기한을 담았습니다.
• 사고 유형자궁 수술 · 하이푸 · 제왕절개 뒤, 후유증이 의심될 때자궁근종 하이푸와 자궁 수술, 제왕절개 뒤 알려진 반응과 바로 알릴 신호, 법원이 본 것과 남겨 둘 기록을 담았습니다.
• 사고 유형아이의 장중첩증 · 맹장 · 뇌수막염, 진단이 늦어졌다고 느낄 때아이의 장중첩증 · 맹장 · 뇌수막염이 처음엔 가리기 어려운 까닭, 바로 다시 진료받을 신호, 법원이 보는 것과 남겨 둘 기록을 담았습니다.
• 사고 유형암을 늦게 알았다면, 검진 · 진료 기록부터검진이나 진료에서 암을 늦게 알게 됐을 때, 검진의 한계와 이상 소견 뒤의 길, 법원이 하나씩 묻는 것, 받아 둘 기록을 담았습니다.
• 사고 유형임플란트가 흔들리거나 잇몸이 붓는다면임플란트 주위염이 무엇이고 왜 생기는지, 임플란트가 흔들릴 때 생각할 갈래와 다시 심기 전에 받아 둘 기록을 국가건강정보포털 안내로 담았습니다.
• 사고 유형인공관절 수술 뒤 감염 · 재수술을 생각할 때인공관절을 다시 수술하는 까닭과 감염을 의심할 때, 법원이 보는 것과 재수술 전에 받아 둘 기록을 판결 결론까지 담았습니다.
• 사고 유형척추 수술 · 시술 뒤 통증 · 저림 · 마비가 남았다면목 · 허리 척추 수술이나 주사 · 시술 뒤 남은 저림 · 마비가 알려진 합병증인지, 다시 진료받을 신호와 법원이 보는 것, 받아 둘 기록을 담았습니다.
• 사고 유형구획증후군, 골절 · 깁스 뒤 붓고 아프다면골절 · 깁스 · 수술 뒤 생긴 구획증후군이 무엇인지, 바로 알릴 신호와 법원이 묻는 차례, 남겨 둘 기록을 판결 결론까지 담았습니다.
• 사고 유형대장내시경이나 위내시경 뒤 천공이 생겼다면대장 · 위 내시경 검사나 시술 뒤 생긴 천공이 무엇인지, 바로 병원에 갈 신호와 법원이 묻는 차례, 남겨 둘 기록을 판결 결론까지 정리했습니다.
• 사고 유형CT · MRI 조영제를 맞은 뒤 이상이 생겼다면CT · MRI 조영제 반응의 갈래와 검사 전에 알릴 것, 검사 뒤 이상이 생겼을 때와 다음 검사 때 할 일을 학회 지침과 공식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 사고 유형아나필락시스 쇼크, 약 · 주사 뒤 심한 알레르기 반응병원에서 약이나 주사를 맞은 뒤 생긴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무엇인지, 주의해도 생길 수 있는지, 법원이 무엇을 보는지, 다음 진료 때 무엇을 알릴지 정리했습니다.
• 사고 유형지방흡입이나 지방이식 뒤 이상이 생겼다면지방흡입이나 지방이식 뒤 흔한 경과와 바로 진료받을 때, 한 대법원 판결이 시술 과정과 시술 뒤 치료를 어떻게 보았는지, 남길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 사고 유형가슴 재수술이나 보형물 제거를 생각할 때가슴 재수술이나 보형물 제거를 생각할 때 식약처가 적은 부작용 목록, 부작용과 과실 · 결함을 가르는 세 물음, 미리 받아 둘 보형물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 사고 유형쌍꺼풀 재수술 전에 먼저 볼 것쌍꺼풀 재수술을 찾는 까닭을 모양의 문제와 기능의 문제로 나누고, 재수술 뒤 생긴 일을 법원이 어떻게 보는지 판결 결론까지, 받아 둘 기록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 사고 유형코 재수술을 생각할 때 먼저 볼 것코 재수술을 찾는 까닭,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앞 수술의 과실 판단이 어떻게 다른지, 재수술 전에 받아 둘 첫 수술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 사고 유형실리프팅 뒤 울퉁불퉁 · 붓기가 이어진다면얼굴 실리프팅 뒤 붓기나 울퉁불퉁함 앞에서 기다려 볼 때와 바로 진료받을 신호, 시술 전 설명의 범위, 병원 책임을 가리는 기준과 실을 빼기 전에 남길 것을 정리했습니다.
• 사고 유형레이저 시술 뒤 물집과 화상, 부작용일까요레이저 시술 뒤 물집과 화상이 식약처가 적은 부작용인지, 지켜볼 반응과 바로 알릴 신호는 어떻게 다른지, 병원 책임은 무엇으로 가리고 무엇을 남겨 둘지 정리했습니다.
• 사고 유형봉침 · 약침을 맞은 뒤 이상이 생겼다면봉침 · 약침을 맞은 뒤 이상이 생겼을 때 부작용과 과실을 법원이 무엇으로 가르는지, 설명과 기록, 알아볼 길을 정리했습니다.
• 사고 유형백내장 · 라식 뒤 잘 안 보인다면라식 · 백내장 같은 안과 수술 뒤 잘 안 보이거나 새 증상이 생겼을 때, 법원이 과실을 무엇으로 가르는지와 설명 · 기록까지 정리했습니다.
• 사고 유형입원 중 넘어졌다면, 누가 책임지나요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 중 넘어졌을 때 병원 책임인지, 법원이 낙상 위험 평가와 예방 조치를 어떻게 보는지, 간호기록과 욕창, 요양원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 사고 유형수술 뒤 감염, 패혈증은 병원 책임일까요수술이나 입원 중 생긴 병원 감염이 병원 책임인지, 법원이 예방과 발견, 처치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기록을 받아 둘지 정리했습니다.
• 사고 유형출산 중 산모나 아기에게 일이 생겼다면출산 중 산모나 아기가 숨지거나 크게 다친 뒤, 산모 사망과 분만 사고에서 무엇을 다투는지, 나라의 분만 보상은 배상과 어떻게 다른지 살피고 장면마다 볼 글로 잇습니다.
• 사고 유형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뒤 깨어나지 못했다면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뒤 가족이 깨어나지 못했을 때, 부작용과 과실을 가르는 기준과 마취 전부터 회복실까지 살피는 것, 남길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 사고 유형저산소성 뇌손상, 수술 · 마취 중이었다면수술 · 마취 · 분만 중 산소가 모자라 뇌손상이 생겼다면, 회복은 언제 가늠하는지, 무엇을 다투고 어떤 기록이 시간대를 보여 주는지 정리했습니다.
• 사고 유형의료사고로 가족을 잃고 부검을 생각한다면의료사고가 의심되는 사망에서 부검을 누가 정하는지, 가족의 동의와 통지, 결과가 나오는 기간과 장례와의 관계를 사실대로 정리했습니다.
• 사고 유형의료사고로 가족을 잃은 뒤, 처음 며칠의료사고가 의심되는 일로 가족을 잃은 유족을 위해, 들은 설명과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갈 수 있는 길을 정리했습니다.
• 사고 유형병원에서 약을 잘못 처방하거나 넣은 것 같다면병원에서 약을 잘못 처방하거나 잘못 넣은 것 같을 때, 약 부작용과 투약오류를 가르는 법과 먼저 받아 둘 기록, 물어볼 곳을 정리했습니다.
• 사고 유형수술 뒤 증상, 원래 이런 걸까수술 뒤 증상이 남거나 나빠질 때 합병증인지 의료사고인지 가르는 기준, 다시 진료받을 때, 지금 적어 둘 날짜와 받아 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 사고 유형사랑니·임플란트 뒤 신경 손상, 치과 과실일까사랑니 발치나 임플란트 뒤 신경 손상이 치과 과실인지 가르는 기준, 회복 기간과 남길 기록, 중재원 조정과 소송을 정리했습니다.
• 사고 유형병원 오진이 의심될 때, 무엇으로 가리나병원 오진 · 진단 지연이 의심될 때, 책임을 가르는 두 가지 기준과 먼저 받아 둘 영상 CD · 판독 소견서, 따지는 길을 정리했습니다.
• 사고 유형성형 부작용, 병원 책임인지 어떻게 가리나성형수술이나 필러괴사 같은 시술 부작용이 병원 책임인지 가르는 기준, 미용 성형의 설명, 지금 남길 기록, 병원이 합의를 권할 때 볼 것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