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분쟁 법률 칼럼

의료사고 형사 고소와 수사, 재판과 공탁을 다룹니다.

형사 안내의료사고로 형사 고소를 생각한다면의료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 고소를 생각하거나 이미 고소한 환자와 가족을 위해, 형사고소 절차와 고소장을 내는 곳, 민사와 형사의 차이, 수사와 재판에서 고소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단계마다 짚습니다.

• 형사친고죄, 고소 취소 이야기 뒤에 볼 죄명 한 줄의료사고로 고소한 뒤 취소 이야기가 나왔을 때,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가 무엇인지, 기간과 취소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과 무엇이 다른지, 의료사고 고소의 죄명은 어느 쪽인지 풉니다.
• 형사불기소 이유서, 결론만 적힌 통지를 받았다면의료사고로 고소한 뒤 불기소 통지를 받았을 때, 통지와 이유 서면은 무엇이 다른지, 이유는 어떻게 청하고 무엇이 적히는지, 읽은 뒤 어떤 길이 있는지 풉니다.
• 형사재정신청, 항고 뒤 법원에 묻는 길의료사고로 고소한 뒤 불기소와 항고 결과 통지를 받았을 때, 재정신청이 어떤 절차인지, 언제 어디에 내는지, 법원이 무엇을 하는지, 두 결정 뒤 양쪽에 무엇이 오는지 차례로 풉니다.
• 형사공판, 형사재판 첫 날짜를 받았다면의료사고 형사재판의 첫 재판 날짜를 받았을 때, 공판이 어떤 자리인지, 첫 날 전에 열리는 준비 절차, 법정에서 이어지는 차례, 고소한 쪽이 할 수 있는 일을 차례로 풉니다.
• 형사공소장, 공소가 제기됐다는 통지를 받았다면의료사고 수사가 끝나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을 때, 공소 제기가 무슨 뜻인지, 고소한 쪽과 재판을 받는 쪽이 각각 무엇을 언제 받는지, 공소장에 어떤 칸이 적히는지 차례로 풉니다.
• 형사수사관이 진술서를 써 달라고 했다면의료사고 수사에서 경찰로부터 진술서를 써서 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의사 · 간호사를 위해, 진술서가 어떤 글인지, 무엇을 바탕으로 쓰는지, 진술조서와 무엇이 다른지, 낸 뒤에 이어지는 일을 풉니다.
• 형사검찰 조사라 불리는 자리, 송치 뒤 공소청에서 연락이 왔다면의료사고 수사가 검사에게 넘어간 뒤 공소청에서 다시 연락을 받은 의사 · 간호사를 위해, 검사가 왜 다시 의견을 듣는지, 출석과 방식,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 그 뒤에 이어지는 일을 풉니다.
• 형사대질조사, 고소인과 같은 자리에 설 때의료사고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는 의사 · 간호사가 고소인과 한 자리에서 조사받게 됐을 때, 대질조사가 무엇인지, 누가 정하는지, 무엇을 다시 보는지, 조서에 어떻게 남는지 풉니다.
• 형사변호인 의견서, 경찰 조사 뒤 서면으로 남길 말의료사고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의사 · 간호사가 서면으로 할 말을 남기는 자리를 풉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낼 수 있는 때, 담기는 것, 본인이 내는 자료와 경위서와 다른 점을 차례로 봅니다.
• 형사탄원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의료인을 위해 쓸 때의료사고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의료인을 위해 동료와 환자, 소속 기관이 쓰는 탄원서가 법에서 어떤 글인지, 누가 언제 어디에 무엇을 적어 내는지 차례로 풉니다.
• 형사송치 연락 뒤에 남은 검사의 결정의료사고 수사에서 검찰 송치 연락을 받은 의료인과 환자 측을 위해, 송치가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 지금 법이 쓰는 이름,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결정이 알려지는 길과 그사이 두 쪽이 할 수 있는 일을 풉니다.
• 형사배상명령, 의료사고 형사재판 안에서 신청하려면의료사고로 열린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알아보는 환자와 가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이 대상인지, 신청서를 언제 어디에 내는지,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않는 때와 그 뒤 민사 소송을 차례로 풉니다.
• 형사처벌불원서, 의료사고 합의 자리에서 무엇을 정하나의료사고 형사 사건에서 처벌불원서가 무엇이고 업무상과실치상에서 무엇을 정하는지, 합의서 · 고소 취하 · 형사조정과 어떻게 다른지, 쓴 뒤 거둘 수 있는지 풉니다.
• 형사참고인 조사, 함께 일한 의료인에게 온 출석 요구의료사고 수사에서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은 의료인을 위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출석과 날짜 조정, 출석 전에 볼 것, 조사 자리의 진술조서와 변호인, 피의자로 바뀌는 때를 담았습니다.
• 형사의료사고 고소 뒤 받은 불송치 통지, 그다음 절차의료사고로 고소한 뒤 불송치 통지를 받은 환자와 가족을 위해, 결정 이름의 뜻과 이의신청을 내는 곳 · 기간, 검사 단계와 항고 · 재정신청, 이유와 수사 기록을 보는 길을 차례로 풉니다.
• 형사의료사고 형사재판 중 공탁, 맡긴 돈이 가는 곳의료사고 형사재판 중 형사공탁을 알아보는 의료인을 위한 조문 안내입니다. 공탁서에 적는 칸, 환자 측에 알리는 공고와 판결 전 의견 청취, 공탁금 회수 제한, 찾아간 공탁금과 손해배상을 다룹니다.
• 형사치과 치료 뒤 고소, 배상과는 다른 길치과 치료 뒤 고소는 처벌 여부를 가리고, 배상은 중재원 조정이나 민사 소송에서 따로 따집니다. 같은 사고를 두 재판이 달리 본 대법원 판결과 먼저 받아 둘 기록을 담았습니다.
• 형사의료사고로 형사 고소를 당했을 때의료사고로 형사 고소를 당한 의사와 의료인을 위해 죄명, 고소를 거둬도 이어지는 까닭, 수사 순서, 진술 전 챙길 것, 지금과 2027년의 형사 특례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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