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이유서, 결론만 적힌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와 이유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검사는 고소 사건을 처분하면 7일 안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그 취지를 알립니다. 이것이 처분 통지입니다.

이유는 따로 옵니다. 고소인은 불기소의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있으면 검사는 7일 안에 서면으로 답합니다.

통지는 청구가 없어도 오고, 이유 서면은 청구해야 옵니다. 통지는 고소를 받은 쪽에도 바로 갑니다.

송치 뒤 검사가 결정하는 단계는 송치 연락 뒤에 남은 검사의 결정 글에 있습니다. 고소 뒤의 차례 전체는 의료사고로 형사 고소를 생각한다면 글이 묶어 봅니다.

이유는 어떻게 청하나요?

이유 설명은 고소인과 고발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처분한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에 청합니다.

이유를 청해도 항고 기한은 따로 흐릅니다. 30일은 이유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검사가 그 결정을 낸 이유를 적은 서면은, 통지를 받은 그 주에 청해 둡니다.

이유서에는 무엇이 적히나요?

이유서에는 검사가 어떤 갈래의 불기소로 정했는지와 그 까닭이 적힙니다. 까닭은 기록과 증거를 보고 내린 판단입니다.

이유서만으로 모자라면 기록을 볼 길도 있습니다. 불기소된 사건의 기록도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사생활이나 수사 기밀 같은 사유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습니다.

표로 보기

서면	무엇이 적히나	어떻게 받나
처분 통지	처분의 취지	7일 안에 서면으로 옴
이유서	불기소의 갈래와 까닭	청구하면 7일 안
기록 열람	기록의 전부나 일부	신청 · 제한될 수 있음

이유를 읽은 뒤에는?

이유를 읽고 그 판단을 받아들이는 것도 한 길입니다.

검사의 판단에 따를 수 없다면 항고가 있습니다. 기한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항고는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을 거쳐 광역공소청장에게 갑니다. 그 차례는 의료사고 고소 뒤 받은 불송치 통지, 그다음 절차 글에 있습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고 10일 안에는, 재정신청이 이어집니다. 고등법원에 묻는 그 절차는 항고 결과 통지를 받은 뒤 남은 절차 글에 있습니다.

이유서는 검사가 본 증거와 판단을 고소인이 읽을 수 있게 한 서면입니다. 다음 길은 그 이유를 읽은 뒤에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