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재개신청, 선고 전에 새 자료가 왔다면

변론이 끝나면 무엇이 닫히나요?

변론은 양쪽이 법정과 서면으로 주장하고 증거를 내는 과정입니다. 재판장이 변론을 마치면, 주장과 증거를 내는 자리가 닫힙니다. 법원은 그때까지의 변론 전체와 증거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합니다.

민사소송법은 변론이 끝난 날부터 2주 안에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복잡한 사건이라도 4주를 넘기지 않게 합니다. 선고 날의 차례는 판결을 알리는 날짜를 받았다면 글이 풉니다.

기일마다 오가는 일은 법정에 나가는 날 글에 있습니다. 소송 전체의 길은 의료분쟁 해결 방법에서 봅니다.

새 자료가 오면 낼 수 있나요?

종결 뒤에는 새 자료를 낼 자리가 닫혀 있습니다. 법원이 변론을 다시 열어야 그 자리가 생깁니다.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변론을 다시 열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정합니다. 당사자의 신청은 법원이 그렇게 하도록 촉구하는 뜻입니다. 이때 내는 서면을 변론재개신청서라고 부릅니다.

늦게 온 자료라면

변론이 끝난 뒤에야 자료가 도착하는 때도 있습니다. 진료기록감정 뒤 감정인에게 물은 답이 늦게 오기도 합니다. 감정 밖에서 기관에 물은 사실조회 회신도 그렇습니다.

법원이 다시 열지 볼 때도 그 자료가 무엇인지, 왜 늦었는지를 봅니다.

새로 온 자료가 무엇이고 왜 변론 중에 낼 수 없었는지 정리해 둡니다.

법원이 다시 여는 때는?

대법원은 다시 열지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으로 봅니다. 다만 두 가지가 함께 있으면 예외로 다시 열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주장 · 증명의 기회를 제대로 못 가진 때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대상이 판결 결과를 좌우할 핵심 사항일 때입니다.

한 민사 사건에서 한쪽이 변론이 끝난 뒤 재개신청서와 서면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변론을 다시 열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주장의 뜻을 묻고 심리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 사정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변론 중에는 주장을 준비서면으로 정리해 냅니다.

열리지 않으면요?

법원은 재개 신청에 따로 결정을 내리지 않고 그대로 선고할 수 있습니다. 선고된 판결에 불복하는 길은 항소입니다.

표로 보기

견줄 것	변론 중	변론 종결 뒤
새 자료는	당사자가 내고 법원이 봄	다시 열어야 낼 자리가 생김
누가 정하나	법원	법원 · 예외로 열어야 할 때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은 항소 기간 글에 있습니다. 2심에서 다툴 것은 항소이유서 글이 풉니다.

변론 종결은 판단할 자료를 닫는 일이라, 늦은 자료는 그 까닭이 먼저 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