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대기 중 태아 심박동 확인 간격과 뇌성마비

과실을 재는 잣대 이유 3 가 (2) (가)

먼저 과실의 잣대는 2004다13045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따랐습니다. 그 무렵 여느 의사가 알고 인정하던 의학 상식이 잣대이고, 진료 형편과 조건을 함께 놓고 규범적으로 읽는다는 것입니다.

물리친 주장 넷 이유 3 가 (2) (나) · (다) · (라) · (바)

• 골반: 질식분만이 가능한지 정확히 가려 주는 검사는 없고, 골반이 좁다는 진단만으로 제왕절개를 정하는 일은 드물다고 했습니다. 또 영상 계측은 아직 정확도나 위험 · 비용 문제로 꼭 필요하지 않은 방법이고, 의료진은 입원 때 흔히 쓰는 내진으로 골반을 살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 자궁수축제: 골반이 좁으면 쓰지 말아야 하지만, 분만 1기에 분만을 이끌려고 임상에서 널리 쓰이고, 이 산모는 좁은 골반 때문에 자연분만이 어려우리라 예견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 양수: 양수가 적다는 소견 하나로 곧 제왕절개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태아 상태를 살펴 빠른 분만이 필요할 때 정한다는 것입니다.
• 태어난 뒤 처치: 응급처치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지만, 간호사가 탄 인큐베이터 구급차로 옮겼고 도착 때 무호흡이 없었으며, 뇌손상은 분만 중 저산소증에서 생긴 것으로 보여 따로 과실이 겹쳤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태아 심박동을 확인하는 간격 판결요지 · 이유 3 가 (2) (마)

법원은 자궁수축 뒤 심박동이 분당 100회 아래로 떨어지면, 다음 수축 전에 회복되더라도 태아곤란증을 의심해 볼 만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비수축검사에서 1분 넘게 이어지는 저하는 태아 사망 위험을 크게 높인다고도 했습니다.

미국 소아과학회와 산부인과학회가 정상 임신부라도 분만 1기에는 적어도 30분마다 자궁수축 직후 심박동을 확인하라고 권한다는 점도, 법원이 든 근거입니다.

그래서 분만 1기 잠복기였던 이 산모에게도 적어도 30분 간격의 확인이 요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낮부터 밤까지 약 1시간 간격으로 확인하다가 밤의 비수축검사에서 심한 태아 서맥을 찾은 것은, 태아곤란증을 늦게 발견한 과실이라고 했습니다.

뇌성마비가 분만 중 저산소증에서 왔는지 판결요지 · 이유 3 가 (2) (마)

1991년 미국 산부인과학회 위원회는 분만 중 저산소증에 따른 뇌성마비로 보려면 네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탯줄 동맥혈 산증, 5분 아프가 점수 0~3점, 신생아 신경 증상, 여러 장기의 장해입니다.

법원은 이 기준이 역학 자료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들었습니다. 또 아프가 점수는 주관적이고 여러 장기가 다친 아기는 살아남기 어려우므로, 이 기준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2003년 미국 산부인과학회와 소아과학회는 아프가 점수와 여러 장기 장해를 조건에서 뺀 기준을 냈습니다. 법원은 탯줄 동맥혈 pH 7.00 미만의 산증, 경련 · 혼수 · 저긴장 같은 신생아 신경 증상, 생후 2주 안의 뇌 CT 경과 셋을 결정적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이 기준을 대 본 것이 아이의 출생 직후 기록입니다.

• 옮긴 병원에서 이튿날 새벽 잰 동맥혈 pH 가 7.1이었다가 점차 정상으로 올라, 태어날 때 탯줄 동맥혈 pH 는 7.00 이하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또 생후 열흘 안에 경련이 여러 차례 있었고, 이튿날 신경초음파에서 뇌부종이 보였습니다.
• 외상 · 감염 · 유전 질환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없다는 점도 법원이 본 사정입니다. 아기를 치료한 두 병원 모두 신생아 가사로 진단했고, 처음 옮긴 병원 의료진은 뇌손상이 태어나기 전 태아곤란 소견 때부터 진행됐을 것이라고 회신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장해는 태아곤란증을 늦게 발견한 데서 생겼다고 보았습니다.

책임은 40%로 판결요지 · 이유 3 나

법원은 심박동 자료만으로는 태아곤란증을 진단하기 어렵고, 이 태아곤란증은 태아와 산모의 신체 소인에서 비롯됐다고 했습니다. 또 의료진이 입원 뒤 약 1시간 간격으로 도플러기기로 심박동을 관찰했고, 적절한 청진 빈도는 알려진 바 없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항소심 감정의의 의견도, 태아나 산모에게 큰 문제가 없으면 병원 사정에 따라 학회 권고 간격을 조정할 수 있고 약 1시간 간격 관찰은 비교적 표준적인 진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를 손해 분담에 반영해, 병원이 질 몫을 손해의 40%로 정했습니다.

• 아이의 일실수입 · 향후 개호비 · 치료비 · 보조구 비용을 셈한 뒤 40%를 곱했고, 위자료는 아이와 부모에게 따로 정했습니다.
• 또 기대여명은 원고 쪽이 낸 뒤 해의 생명표가 아니라 사고가 난 해의 생명표로 정했습니다(99다41886 판결 참조).
• 개호는 하루 내내 붙어서 관리할 정도가 아니라 틈틈이 시중을 드는 정도이고 가족도 일부 맡을 수 있다고 보아, 하루 성인 한 사람 몫으로 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