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판결이 확정된 뒤 새로 든 치료비, 대법원은 앞 소송 때 내다볼 수 없던 손해인지 살피지 않고 기판력으로 각하한 원심을 깼다 · 80다1671

무엇을 다퉜나

먼저 짚어 둘 말은 적극적 손해인데, 사고 때문에 실제로 나간 돈을 뜻합니다.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한 앞 소송에서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받는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굳었습니다.

다만 앞 소송에서 피해자는 앞으로 생길 치료비를 따로 남겨 두겠다는 유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사고로 생긴 손해였는지는 대법원이 판결 이유에 밝히지 않은 부분입니다.

앞 소송 변론종결 뒤에도 치료비 등이 새로 들면서, 피해자는 그 돈을 구하는 두 번째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자 원심은 적극적 손해 청구는 하나의 소송물이라 유보 없이 판결이 확정된 이상 새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돼 부적법하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소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기판력은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문제를 뒤 소송에서 뒤집지 못하게 묶는 효력이고, 소송물은 재판에서 심판받는 청구의 단위입니다.

대법원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의 청구는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하나의 소송물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원심이 기댄 원칙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앞 소송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가 생길 줄 예견할 수 없었고 그 몫의 청구를 버렸다고 볼 수도 없다면, 유보 표시가 없었더라도 뒤에 생긴 적극적 손해는 앞 소송과 소송물이 달라 앞 판결의 기판력 밖에 놓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심리하지 않고, 유보가 없었다는 점 하나로 새 소송을 물리쳤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기판력 법리를 잘못 이해한 데다 심리까지 미진했다며, 원심 법원 합의부가 다시 살피도록 사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치료가 길어지는 사고라면 판결이 굳은 뒤에도 치료비는 계속 나갑니다. 이 판결은 그런 새 치료비가 앞 판결에 묶이는지를 가리면서, 변론종결 때의 예견 가능성과 청구 포기 여부를 잣대로 삼았습니다.

이 판결은 변론종결 당시 예견 가능했던 치료비이거나 청구를 포기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뒤에 든 돈에도 앞 판결의 기판력이 미칠 수 있다는 테두리를 함께 남겼습니다.

또 판결은 적극적 손해 청구가 원래 하나의 소송물이라는 원칙을 그대로 두고, 예외가 되는 특별한 사정을 따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변론종결 당시 내다볼 수 없었고 청구를 포기했다고 볼 수도 없는 새 치료비는 앞 소송에서 유보 표시가 없었어도 별개의 청구로 다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에서 예견 가능성과 포기 여부를 따지는 일은 사실심 법원의 심리로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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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671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