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천자 조영검사 뒤 지주막염과 감염 추정의 한계 · 2011다100138

무엇을 다퉜나

배상을 청구한 쪽은 환자 등 원고 다섯이고, 상대는 시술한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입니다.

환자는 그 병원에서 허리 부위에 바늘을 넣는 요추천자로 뇌수조조영술을 받았고, 약 4일 뒤부터 다리 마비 증상을 보였고, 그 뒤 유착성 지주막염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원심은 지주막염이 시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소독이나 무균 조치를 소홀히 해 지주막이 병원균에 감염되거나 오염된 데서 비롯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든 사정은 다섯 갈래입니다.

그러자 원고들은 이 판단이 사실을 잘못 보고 증명책임의 법리를 그르쳤다며 상고했습니다.

먼저 판결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짚었습니다. 즉 고도의 의학 지식이 필요한 분야라, 일반인이 의사의 잘못이나 그 잘못과 손해의 연결을 밝혀내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 도중이든 수술 뒤든 중한 결과로 이어진 증상이 생겼을 때 의료 과실 아닌 원인으로는 그 증상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증상이 의료 과실에서 왔다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경우라도, 의사의 과실로 결과가 났다고 추정할 만한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만으로 중한 결과에서 막연하게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해, 결과적으로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의사에게 지울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해 수긍이 간다고 했습니다. 즉 원심이 든 다섯 갈래의 사정으로 보면, 지주막염이 시술 때의 소독 · 무균 조치 소홀에서 비롯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잘못 본 잘못도, 의료과오소송에서 과실과 증명책임을 나누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상고는 모두 기각됐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했습니다.

지주막염이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의 잘못으로 병원균에 감염되거나 오염된 데서 비롯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한 것입니다.
원심이 든 다섯 갈래 사정의 낱낱(검사 수치 · 감염관리 실태의 내용)은 대법원 판결문에는 적혀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결과가 시술 뒤에 나타났다는 순서만으로는 추정이 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염 말고 다른 원인이 있었을 가능성과 그 시술 장소의 감염관리까지 함께 따졌습니다.

원심은 조영술에 쓴 동위원소의 부작용처럼 시술 과정의 잘못이 아닌 다른 원인의 가능성을 따로 따졌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또 요추천자 · 조영술을 한 장소의 감염관리 실태도 원심이 판단에 넣은 사정이었습니다.

시술 며칠 뒤 마비가 시작됐다는 사정만으로 지주막염이 의료진의 잘못으로 생긴 감염에서 왔다고 추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추정이 서려면, 그 증상이 의료 과실 아닌 다른 데서 왔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돼야 했습니다.

추정 · 증명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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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100138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