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이 쉴 수도 있다는 말만 듣고 받은 목 종양 수술, 대법원은 수술 자체의 과오는 없다는 원심과 승낙권 침해로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을 함께 유지했다

병명과 수술 자체 · 원고 상고이유 제1 · 2 · 4점

원심은 종양을 신경초종으로 인정했고, 이 종양은 재발을 막으려면 생긴 자리의 신경까지 함께 떼어 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인정에 이른 증거 취사도 대법원이 흠잡지 않은 대목입니다.

또 원심은 신경을 끊은 것이 이 종양을 완전히 떼는 데 피할 수 없던 일이었다고 보았고, 수술 자체에는 과오가 없다는 그 판단도 그대로 섰습니다. 반면 병명을 뒤에 꾸몄다는 원고 측 주장은 근거를 갖추지 못해 대법원에서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수술 시기와 잃은 수입 · 원고 상고이유 제3 · 5점 · 피고 상고이유 제3점

원심은 수술 없이 두면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 기도 압박이 심해져 결국 질식이 예상됐다고 보았습니다. 그 불안이 닥치기 전 알맞은 때에 수술한 셈이라는 판단에서 대법원은 이유모순을 보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생명을 지키려면 그 후유증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고 결론 냈고, 배를 타지 못해 잃은 수입의 청구가 물리쳐진 것도 그 결론에 따른 것입니다.

설명과 승낙 판결요지 · 피고 상고이유 제2 · 3점

대법원은 집도 의사들이 수술 뒤 목이 쉴 수도 있다는 말을 했더라도, 발성기능장애의 후유증이 남은 이 사건에서는 그 한마디로 설명의무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때 바탕이 된 사정은, 원고가 그런 후유증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긴급한 사태도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대법원은 후유증이 따르는 수술까지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고, 의사들이 원고의 승낙권을 침해해 위법한 수술을 했다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수술이 제때였고 과오도 없다는 판단과, 승낙 없는 수술의 정신적 고통에 위자료를 물린 판단은 서로 부딪치지 않는다며 병원 법인의 이유모순 주장도 물리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