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진료비」 쟁점을 다룬 판결입니다.
- 입원환자 진료를 의뢰받아 영상 촬영을 한 의원이 공제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직접 구한 소송, 대법원은 진료실시 의료기관의 청구를 막은 심사평가원 공고 조항에 구속력이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 2020. 12. 10. · 2019다279962해설 보기
- 교통사고 환자의 인공관절 수술비를 낸 보험회사, 수원지방법원은 그 수술이 골절 치료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병원에 진료비를 돌려주라고 했다수원지방법원 · 2017. 4. 4. · 2016나50686감정해설 보기
- 연명치료 중단 판결이 확정된 뒤의 진료비, 대법원은 중단을 명한 치료 말고는 기존 의료계약이 그대로 이어진다며 병원의 진료비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유지했다대법원 · 2016. 1. 28. · 2015다9769설명의무해설 보기
-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전과 공단의 손해, 대법원은 병원의 배상액을 줄일 수는 있다고 하면서도 50%로 줄인 원심의 비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대법원 · 2014. 2. 27. · 2013다77355책임 제한해설 보기
-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을 거부당한 대학병원이 시에 진료비를 민사로 청구한 소송, 대법원은 거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일이라며 원심이 소 변경을 거쳐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 1999. 11. 26. · 97다42250소송 절차해설 보기
- 진료비 3년 소멸시효, 산재 지정 의료기관의 묵은 진료비에서 대법원은 요양결정 뒤로 미뤄진 몫을 결정 다음 날부터 셌다대법원 · 1998. 2. 13. · 97다47675시효해설 보기
- 보험수가의 약 두 배인 일반수가 치료비, 대법원은 폭리도 신의칙 위반도 아니라고 보았다대법원 · 1995. 12. 8. · 95다3282해설 보기
- 입원치료비 연대보증 해지. 운전자의 사고 책임이 없다고 밝혀지자 통고한 두 보증인, 대법원은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 1995. 6. 30. · 95다9716해설 보기
- 긴급구호 요청만으로는 치료위임계약이 맺어지지 않는다, 경찰관이 데려온 환자의 치료비대법원 · 1994. 2. 22. · 93다4472해설 보기
- 의사 소견으로 옮긴 1인실 입원료 차액은 환자 몫인가, 산재 환자와 보증인에게 차액을 구한 대학병원에 대법원은 입원서약서의 「입원료 차액」에 들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다대법원 · 1993. 8. 24. · 92다47236해설 보기
- 응급실에 실려 온 낯선 환자의 치료비를 연대보증한 병원 의사, 대법원은 입원서약서 문면대로 전액을 묻는 것은 신의칙상 심히 부당하다며 보증책임을 제한하라고 했다대법원 · 1992. 9. 22. · 92다17334해설 보기
-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다친 환자를 치료한 병원이 국가에 직접 치료비를 구한 소송, 대법원은 환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해도 압류 금지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 1981. 6. 23. · 80다1351소송 절차해설 보기
- 자기 차로 다치게 한 보행자를 병원에 싣고 와 치료를 맡긴 버스 운전수,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수가 치료비를 책임져야 한다며 운전수에 대한 병원 패소 부분을 깼다대법원 · 1980. 10. 14. · 80다1779해설 보기
-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치료비를 연대보증한 회사가 운전수 과실을 잘못 알았다며 보증을 취소하려 한 사건, 대법원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해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 1979. 3. 27. · 78다2493해설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