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의 인공관절 수술비를 낸 보험회사, 수원지방법원은 그 수술이 골절 치료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병원에 진료비를 돌려주라고 했다

지급보증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 이유 3 첫 문단

보험회사가 지급보증을 한 것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진료수가를 청구할 권리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가진 보험금 청구권의 범위 안에서 인정됩니다(2012다107167 참조).

그래서 보험회사가 지급보증에 따라 낼 의무는 그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는 데 든 비용에 그친다고 했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을 본 눈 이유 3 ①~⑤

병원 CT에서는 골절이 뚜렷이 보이지 않았지만, 전형적인 골절 증상과 영상에 안 잡히는 감입골절(부러진 뼈끝이 서로 박혀 든 골절)이 있을 수 있어 법원은 먼저 이번 사고로 대퇴경부에 골절이 생겼을 가능성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공관절 치환술은 환자 고유의 관절을 없애는 수술이라, 다른 치료법을 먼저 다 해 본 뒤 마지막 단계로 고려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퇴경부 골절이라면 나사 고정술이 가장 일반적이고, 무혈성 괴사로 대퇴골두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 등에 비로소 치환술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눈입니다.

진료기록감정을 맡은 대학병원은 무혈성 괴사의 여지가 남아 있고 나이와 예전 골절로 보아 치환술이 적절했다는 쪽이었지만, 법원은 뒷받침할 구체적 근거가 없고 CT에서 무혈성 괴사의 징후조차 보이지 않았다며 그 의견을 따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골절이 의심되는 부위에 나사 고정술을 시도하지 않은 채 바로 대퇴골두를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넣은 이 사건 수술은 사고로 생긴 골절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 진료비는 지급보증에 따라 낸 것으로 볼 수 없으니, 병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그만큼 이익을 얻은 것이 됩니다.

돌려줄 금액과 이자 이유 3 끝 문단 · 4

원고가 낸 진료비 약 1,265만 원은 낸 날짜와 액수로 보아 모두 치환술과 그 후속 치료에 든 것으로 보았고, 병원은 이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지연손해금은 이행권고결정이 병원에 송달된 다음 날부터 셈합니다. 그보다 앞선 날부터 구한 부분은 병원이 악의의 수익자였다는 증거가 없어 지연손해금에서 빠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