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전과 공단의 손해, 대법원은 병원의 배상액을 줄일 수는 있다고 하면서도 50%로 줄인 원심의 비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배상액을 줄일 수 있는 길 판시사항 [1] · 이유 1

대법원은 기준 밖 처방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원외 처방전을 낸 의료기관이 공단에 배상할 책임을 질 때에도, 처방의 경위 · 동기, 공단의 손해 발생에 관여된 객관적 사정, 병원이 얻은 이익의 유무 등을 헤아려 손해분담의 공평에 따라 배상액을 덜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책임을 줄이는 사실과 비율은 사실심이 정하더라도, 그 비율이 형평에 크게 어긋날 만큼 불합리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가 뒤따릅니다.

보험자와의 관계에서 본 처방 이유 3 둘째 문단

여기서 대법원은 기준 밖 처방이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다하려는 것이어서 가입자와의 관계에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더라도,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진료비를 내게 하는 손해를 낳으므로 보험자 앞에서는 위법하다는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50%라는 비율 판시사항 [3] · 이유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사 단체와 병원 단체를 통해 여러 차례 공문으로, 기준 밖 원외 처방전에는 요양급여비용을 조정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병원의 기준 밖 원외 처방전 발급은 2003년 12월 무렵부터 2006년 12월 무렵까지 1,700여 회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비슷한 다툼이 전국에 여럿 퍼져 있어서, 병원마다 비율을 정할 때는 유사 사건 의료기관 사이의 형평이 중요한 잣대라는 것이 대법원의 지적입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미 확정된 비슷한 사건들과 비율을 크게 달리 볼 만한 처방전 발급의 구체적 경위와 내용을 깊이 살피지 않고 50%로 묶었습니다. 상고심이 공단 패소 부분을 깬 것은 그 대목을 법리 오해와 심리 부족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