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치료비 연대보증 해지. 운전자의 사고 책임이 없다고 밝혀지자 통고한 두 보증인, 대법원은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 95다9716

무엇을 다퉜나

먼저 환자는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했고, 오토바이를 몬 사람의 가족 두 사람이 그 입원치료비의 지급을 연대보증한 것이 사건의 시작입니다.

두 사람이 보증에 나선 것은, 운전한 사람의 과실로 사고가 났으므로 치료비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운전한 사람에게는 운행상 과실이 없고,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뒤 병원이 치료비 납부를 독촉하자, 두 사람이 1992년 12월 자신들에게는 입원치료비 지급책임이 없다는 통고서를 병원에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은 보증책임을 물었고, 원심이 보증인들의 해지를 받아들이자 상고했습니다.

원심은 보증에 나선 까닭, 수사 결과, 통고서를 보낸 경위를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정 아래서라면 입원치료비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권리를 두 사람에게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원심은 통고서도 그렇게 읽었습니다. 즉 병원에 닿은 뒤로는 「치료비의 지급책임이 없다」는 말 안에 보증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병원은 환자가 입원 때부터 원심 때까지 의식불명이고, 함께 연대보증한 환자 가족은 자력이 없으며 치료비를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원심이 보기에, 이런 사정만으로는 두 사람의 해지가 병원에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부당한 손해를 입혔다고 하기에 모자랍니다.

대법원은 보증의 전제였던 운전자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밝혀진 이 사정에서, 두 사람의 입원치료비 보증계약 일방 해지를 받아 준 원심이 옳다고 수긍했습니다.

보증인의 계약해지 법리를 오해했다거나 이유가 모순되거나 모자란다는 병원의 상고이유는 하나도 통하지 않았고, 상고는 기각됐습니다.

이 판결이 다룬 것은 병원과 두 보증인 사이의 입원치료비 보증 해지였고, 환자 진료의 의료사고 책임 문제는 이 보증 다툼 밖의 일입니다.
판결은 그때 민법의 해지 법리로 판단했습니다. 보증 의사와 근보증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적게 한 지금의 민법 조문(제428조의2 · 제428조의3)은 이 판결보다 뒤인 2015년에 생겨 2016년 2월 4일 뒤 맺은 보증부터 걸리고, 해지를 다룬 조문은 아닙니다.

이처럼 보증에 나선 까닭이 뒤집힌 뒤 보증인이 해지를 알렸을 때, 원심은 그 해지가 병원에 부당한 손해를 지우는지까지 함께 보았고 대법원도 그 저울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판결은 보증의 전제였던 운전자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밝혀진 사정에서, 보증인들의 입원치료비 연대보증 일방 해지를 받아 준 원심이 옳다며 병원 상고를 물리쳤습니다.

또 판결은 환자가 의식불명이고 함께 보증한 가족이 무자력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해지가 신의칙에 어긋나 병원에 부당한 손해를 입혔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보증인들이 보낸 통고서를 원심이 풀이한 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즉 병원에 닿은 뒤의 치료비 지급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해지의 뜻이 그 통고서에 들어 있다는 풀이입니다.

이 소송의 당사자는 병원과 두 보증인이었고, 환자 본인은 소송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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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9716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