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 전 기도 평가와 친척이 서명한 승인서, 교통사고 골절 수술의 전신마취

마취 전에 살폈어야 할 것 판결요지 가 · 이유 1 가

원심이 인정한 마취 의학 사실은 다음과 같고, 대법원도 이를 수긍했습니다.

• 전신마취 뒤 삽관이 5분 넘게 늦어지면 급성심부전이 올 수 있다.
• 그래서 마취 뒤 곧바로 삽관하고, 보통 2~3분 늦어지면 멈추고 산소를 충분히 준 뒤 다시 시도한다.
• 목이 짧고 몸이 비대한 사람은 의식을 잃으면 상기도가 쉽게 막혀, 마취 전에 목의 움직임 · 입 벌리는 정도 · 혀 크기 등을 관례적으로 살핀다.
• 기도 확보가 불안하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먼저 삽관하는 방법이 있다.

이 환자는 몸이 비대하고 목이 짧으며 후두개가 튀어나와 있었는데, 마취의는 상기도 검사와 삽관법 비교를 소홀히 한 채 전신마취부터 했고, 삽관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이 산소가 끊기거나 모자라게 됐다고 원심은 짚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실이 지방심으로 심폐 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환자에게 작용해 급성심부전을 불렀다고 추인한 원심을, 대법원은 옳다고 했습니다.

시숙이 서명한 승인서 판결요지 나 · 이유 1 나

먼저 인쇄된 승인서 용지에 서명이 남아 있다는 것만으로는, 수술과 특히 전신마취에 따르는 위험과 부작용을 환자나 가족에게 충분히 알렸다고 보기에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환자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성인이었습니다. 인척에 불과한 시숙의 승낙이 환자 본인의 승낙을 대신할 수는 없으므로, 이 마취는 설명이 빠진 채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해 이뤄진 위법한 행위로 평가됐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판결요지 다 · 이유 2

한편 운전자는 사망이 마취 과실 탓이지 자기 사고 탓이 아니라고 다퉜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정리는 이렇습니다. 교통사고로 다쳐 치료받던 중 의료사고가 겹쳐 상태가 나빠지거나 숨지는 등 피해가 불어났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피해 역시 교통사고에서 이어진 결과로 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저마다 불법행위로 성립하면서 객관적으로 얽혀 피해를 함께 냈다면, 그 둘은 공동불법행위로 연대해 물어 줘야 합니다.

운전자에게 사망까지 책임 지우기가 맞지 않다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 예컨대 마취의의 중대한 과실 같은 사정은 이 사건 기록에서는 끝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