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입원의 기한과 퇴원 심사 안내

응급입원 72시간과 그 뒤 판결요지 [1] · 이유 1

옛 정신보건법은 자신이나 남을 해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 추정자를 발견했는데 상황이 매우 급박하면,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게 했습니다(제26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72시간 범위에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고,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진단이 있으면 법이 정한 입원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판결은 그래서 72시간 안에 계속입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곧 퇴원시켜야 하고, 72시간이 지났는데도 본인 뜻에 반해 퇴원시키지 않으면 위법한 감금으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그 감금이 이어지는 동안 밟은 절차도 위법해, 뒤늦게 계속입원 요건을 갖출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의 6개월 판결요지 [1] · 이유 1

보호의무자 동의로 하는 입원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으로 입원이 필요할 때만 6개월 안의 기간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면 전문의 진단과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서를 갖추고 6개월마다 시 · 도지사에게 심사를 청구해야 했습니다(제24조).

그래서 6개월을 넘겨 입원시키려면 처음 입원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전문의 진단, 보호의무자 동의, 심사 청구를 모두 마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치지 못했다면 곧 퇴원시켜야 하고, 어기면 72시간 때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서면 안내와 퇴원 요구 판결요지 [2] · 이유 1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시키거나 기간을 늘릴 때 지체 없이 본인에게 그 사유와 퇴원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했습니다. 입원한 사람이 퇴원을 청구하면, 전문의 의견으로 퇴원이 가능한 경우 곧 퇴원시켜야 했습니다(제24조 제5항 · 제7항).

입원한 사람은 시 · 도지사에게 퇴원을 청구할 수 있었고, 그 청구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심판위원회가 심사하게 돼 있었습니다. 심사 때는 청구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했습니다(제29조~제31조).

판결은 이 절차를 서면으로 알려 안내하지 않았거나, 퇴원 요구가 있는데도 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그 입원 기간 전체가 위법한 감금에 해당해 불법행위를 이룬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 불법 입원 기간 이유 1

대법원은 원고가 처음 입원한 날에서 응급입원이 허용되는 72시간이 지난 때부터 퇴원한 날까지, 615일 모두가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긴 불법 입원 기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기간을 132일로 줄여 본 원심은 적법한 입원의 절차와 요건을 잘못 이해해 판결에 영향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노동능력과 일실수입 이유 2

판결은 셈의 기준부터 밝혔습니다. 장래 얻을 수입을 잃은 손해는 원칙적으로 손해가 생긴 때 종사하던 일의 수입으로 셈하고, 그때 일정한 수입이 없던 사람은 누구나 종사할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짚었습니다.

• 원고는 처음 입원할 때나 입원 중에 알코올의존증후군 말고는 별다른 정신 이상 증세가 없었고, 이 사건 1심 재판을 직접 수행할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 처음 입원할 때 46세였고, 그 병력 말고는 별다른 신체장애가 없었습니다.
• 다른 직장에서 일한 경력을 인정하기 어렵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노동에는 종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 불법 입원 기간에 내려진 계속입원치료 판단은, 노동능력을 가리는 자료로서 믿음이 덜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모아 대법원은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노동능력이 다소 떨어진다고는 볼 수 있어도, 노동능력이 전혀 없다고 본 원심은 경험칙에 어긋나게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원고에게 불리한 부분을 깨고,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그 부분을 다시 판단하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