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착이 심한 복강경 담낭 수술과 과실 추정

간접사실로 하는 추정 판결요지 [1] · 이유 1 가

대법원은 99다66328 판결의 법리를 끌어왔습니다. 의료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은 원래 환자 쪽에 있습니다. 다만 의료는 고도의 지식이 쓰이는 영역이어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그 잘못과 연결을 밝혀내기는 극히 어렵다고 짚었습니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수술 도중이나 수술 뒤에 생긴 증상이 무거운 결과를 낳았을 때는 다른 길이 열립니다. 과실 아닌 다른 원인을 떠올리기 힘든 간접사실들을 환자 쪽이 증명하면, 그 증상을 의료상 과실의 산물로 추정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원심 기록에서 추린 의학 사정 이유 1 나 (6)~(8)

판결은 원심판결 이유와 증거에서 의학 사정을 추려 들었습니다.

• 예전에 상복부 수술을 받은 환자는 과거에는 복강경 담낭 절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판결 무렵에는 수술자의 경험과 합병증 대응 능력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많지만, 빼는 편이 안전하다는 견해도 유력하다.
• 복강경 수술 중 담낭 주위 염증과 유착이 심해 장기의 해부학적 위치를 가리기 어렵거나 출혈이 생기면 개복술로 바꿔야 한다.
• 복강경 담낭 절제에서 후복막강의 큰 혈관을 다치는 일은 약 0.1%에서 생기는 흔하지 않은 합병증이고, 이를 막는 데는 수술하는 의사의 경험과 지식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 담낭은 복강 안에, 신장은 후복막강 안에 있어 서로 떨어져 있다. 배 수술을 받았던 환자는 장기 위치가 바뀌고 유착돼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수술 도중 신장 정맥 손상으로 신장을 절제한 보고 사례는 없었다.

유착을 두 경우로 나누어 판결요지 [2] · 이유 1 다

대법원은 의료진이 수술 초기에 심한 유착을 알아차린 데서 출발했습니다.

첫째, 해부학적 구조를 가늠하기 힘들 만큼 유착이 심했다면, 더 섬세하게 다룰 수 있는 개복술로 바꿔야 하는데도 복강경을 이어 간 과실이 신장 정맥 손상과 신장 절제로 이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유착이 그만큼은 아니어서 복강경 수술이 가능했다면 사정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후복막강 혈관 손상은 수술에 따르는 객관적 요인보다 수술하는 사람의 숙련도 같은 주관적 요인이 작용하는 면이 크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그런 손상으로 신장을 뗀 사례 보고가 없다는 점, 신장 정맥을 다치지 않고는 수술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자료도 없다는 점을 더했습니다. 그러니 복강경 기구를 지나치게 다루는 등의 과실로 손상이 생겼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입니다.

원심이 놓친 것 이유 1 다 · 2

원심은 과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청구를 물리쳤습니다. 이를 두고 대법원은 간접사실로 과실을 추정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이 판단이 의료소송에서 과실을 증명하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은 상고이유는 따로 보지 않은 채 원심판결을 통째로 깨뜨렸고, 심리는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맡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