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과민쇼크와 설명의 범위

조영제에 관해 드러난 사실 이유 3

먼저 법원은 증언과 사실조회 결과로 조영제의 성질부터 정리했습니다. 장기로 퍼진 암을 판단하는 데는 CT가 정확한 방법이고, 영상을 또렷하게 하려고 조영제를 씁니다.

• 조영제 부작용은 두드러기나 구토 같은 가벼운 것부터 호흡부전, 심장마비까지 폭이 넓다는 것이 의료계에 두루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 특히 환자가 합병증 이야기를 듣고 공포로 흥분하면 부작용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무거운 부작용은 주사 직후나 1~2분 안에, 가벼운 부작용도 대개 10분 안에 나타납니다. 구토감이나 목이 뜨거운 느낌은 주사 때 흔해, 잠시 기다려 괜찮으면 전량을 넣었습니다.
• 또 미리 조금 넣어 보는 예비검사는 믿기 어렵다는 보고가 잇따랐고, 조영제 쇼크를 미리 빈틈없이 막을 검사법은 없었습니다.

이온성 조영제를 고른 일 이유 3

이온성 조영제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비율이 더 높다는 일본 조사가 있었지만, 뒤의 전국 통계에서 사망률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국내에는 두 조영제의 부작용 비율에 관한 확립된 통계나 정설이 없던 때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온성 조영제도 승인된 약으로 국내외 임상에서 널리 쓰인다고 보았습니다. 어느 쪽을 쓸지는 담당 의사의 경험과 견해에 맡겨진 재량이어서, 환자에게 고르게 하지 않고 이온성을 쓴 것은 그 무렵 의료수준으로 보아 상당했다고 했습니다.

설명의 범위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이유 3

법원은 조영제 주사에 앞서 의사가 할 설명은 시행 방법과 통상 뒤따를 수 있는 후유증에 그치고, 설명이 오히려 심적 부담을 줘 위험을 키울 수 있으면 그 설명의무는 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암 환자가 조영제 주사에 공포를 느껴 흥분하면 부작용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토 같은 부작용 말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까지 알리지 않았어도 설명의무를 어긴 것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촬영 결정과 주사, 그 뒤의 처치 이유 3

몇 차례 아침을 굶었어도 포도당 주사를 맞았으니, 환자를 지친 상태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또 인턴은 의무기록으로 이를 확인한 뒤 문진을 했고, 촬영이 왜 필요한지와 구토 같은 부작용을 알렸습니다.

정맥주사법으로 시험 주사를 한 뒤 본 주사를 했고, 구토와 경련이 나타나자 곧바로 건너편 방의 심폐소생술팀을 불렀습니다. 결국 촬영을 정한 주치의에게도, 주사 전 조치와 주사 방법, 응급 처치를 맡은 인턴에게도 유족이 든 과실은 서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입니다.

과장의 감독 책임도 그래서 생기지 않는다며, 법원은 유족 쪽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