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천자 뒤 마비와 항암제 신경독성 · 추정의 개연성

과실의 잣대와 진료 방법의 재량 판시사항 [1] · 이유 2

의사는 환자 상황에 맞춰 위험을 막는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 잣대는 의료행위를 할 무렵 임상 현장에서 실제로 행해지던 수준이고, 진료가 이뤄진 환경 · 조건과 의료행위가 지닌 특수성을 감안해 규범적으로 파악하는 수준이라고 판결은 다시 밝혔습니다.

또 의사에게는 환자 상태와 당시 의료 수준, 자신의 지식 · 경험을 바탕으로 진료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선택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진료 결과만 놓고 그 가운데 한 방법만 옳았다고 하며 달리 한 조치를 과실이라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치료 중 숨진 환자와 추정의 한계 판시사항 [2] · 이유 2

치료 중에 환자가 숨졌을 때도 추정의 길은 둘이라고 했습니다.

환자 쪽이 일반인의 상식으로 알 수 있는 과실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의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도 증명하는 길, 또는 결과에 의료 과실 말고는 다른 원인을 떠올리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과실로 결과가 생겼다고 추정할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히 과실과 결과의 연결을 추정해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 기록에 나타난 사정 판시사항 [3] · 이유 2

대법원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서 다음을 짚었습니다.

• 척수천자는 손으로 만져 척추 사이를 찾아 수직으로 찔러 척수강에 닿아야 하는데, 척추가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고 척추 사이가 넓지 않아 한 번에 닿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 척수검사 뒤 압박은 특별한 기계가 아니라, 바로 누워 체중으로 누르거나 엎드려 모래주머니를 올려놓는 방법이었습니다.
• 척수강 안에 MTX를 넣으면 무균성 뇌막염 말고도 드물게 경련 · 다리 힘 빠짐이나 마비 · 뇌증 같은 신경독성이 생길 수 있고, 그 가능성이 4.2~6.1%라는 의학 보고가 있었습니다.
• 아이는 다음 날 등 통증과 다리 힘 빠짐 · 배뇨장애를 호소했습니다. 신경전도검사에서 감각신경은 정상이고 운동신경 쪽 이상이 보였으며, 마비가 다리에서 팔로 차츰 올라가 사지마비에 이르는 「상행성 마비」의 경과를 보였습니다.
• MTX를 넣은 뒤 사지마비가 생긴 다른 사례도 같은 경과를 보였습니다. 반면 척수천자는 일반적으로 멸균 처리를 하고 시행해 감염 위험이 낮았고, 마비가 진행되던 때 세 번의 혈액검사에서 감염 여부를 볼 수 있는 백혈구나 C-반응단백의 증가도 없었습니다.
• 예후 중간군 환자의 5년 생존율은 60~70%였고, 아이는 백혈병이 재발한 뒤 신경증상이 나타난 지 2년이 지나 패혈증 쇼크로 숨졌습니다.

이를 법리에 비추어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척수천자에서 주사바늘을 한 번에 넣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어떤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3~4시간 누워 안정하게 한 뒤, 척수액 누출을 의심할 만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는 아이를 특별한 조치 없이 귀가시킨 조치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무균성 뇌막염은 MTX에 따른 여러 신경증상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 그것이 배제된다고 MTX의 신경독성 가능성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백혈병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등, 의료 과실 아닌 데서 아이를 숨지게 할 원인이 없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원심이 심리할 것 이유 2 · 3

그러니 원심은 MTX로 척수와 뇌에 신경독성이 생긴 경우의 임상 경과와 뇌척수액에 병균이 감염된 경우의 임상 경과를 심리해, 아이의 경과가 의료 과실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만큼의 개연성을 받칠 사정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만으로 과실로 감염됐다고 추정한 원심은 주의의무의 판단 기준, 의료행위의 재량성, 의료소송의 입증책임 분배를 두고 법리를 잘못 이해해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다른 상고이유는 보지 않고, 원심판결 가운데 피고에게 불리한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