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된 의제자백판결과 상속인들의 늦은 항소

항소장에 그 말이 없어도 판시사항 [1] · 이유 2 둘째 문단

먼저 대법원은 80다1795 · 90다카28559 판결을 들었습니다. 항소하면서 추후보완항소라고 적지 않았어도, 전체 취지로 그런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면 법원은 당연히 그 사유를 심리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거상 기간을 넘긴 까닭이 항소한 사람 탓으로 돌리지 못할 사유였다고 인정되면, 그 항소는 애초부터 추후보완에 따른 항소로 다뤄야 한다고 했습니다.

흠 있는 공시송달과 기판력 판시사항 [2] · 이유 2 셋째 문단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로 피고에게 보내졌다면, 피고 주소가 거짓이거나 공시송달의 요건에 흠이 있어도 그 송달은 유효하다고 했습니다(90다카28559). 그래서 항소기간이 지나면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고 기판력도 생깁니다.

이때 그 틈을 메우는 제도가 추후보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당사자 탓이 아닌 사유로 항소기간 같은 불변기간을 넘긴 사람에게, 그 사유가 사라진 날로부터 2주의 말미를 줍니다.

2주는 언제부터 세나 판시사항 [3] [4] · 이유 2 셋째 문단

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된 사건에서 그 2주의 출발점은 판결이 났다는 소식을 들은 날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94다24299 판결을 들어, 판결이 공시송달로 보내졌다는 데까지 알게 된 날을 그 출발점으로 보았습니다.

흔히는 기록을 열람한 날이나 판결정본을 다시 받아 든 날을 그날로 잡습니다. 다만 옛 민사소송법 제139조의 의제자백판결이라면 다릅니다. 그 정본을 받아 든 것만으로 공시송달됐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단정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유 2 넷째 · 다섯째 문단

주민등록 주소가 아닌 곳으로 소장이 가서 의제자백판결이 선고됐고, 그 정본이 공시송달됐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처음 피고가 자기 과실 없이 그 송달을 알지 못해 항소기간을 놓친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또 판결문에 적힌 공시송달 효력 날짜가 첫 공시송달은 게시하고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는 옛 조문(제181조)과 들어맞지 않은 것은, 1심 절차가 공시송달 없이 진행된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상속인들이 판결정본을 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시송달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알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기록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항소장에는 1심 판결이 거짓 송달장소로 송달돼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만 있었습니다. 그래도 전체 취지는 추후보완항소 주장이므로, 원심이 직권으로 살폈어야 할 것은 항소인 쪽 잘못 없이 기간을 놓쳤는지, 그 사정이 끝난 뒤 2주 안에 냈는지입니다.

결국 이 심리를 건너뛴 채 기간 지난 항소로만 처리한 원심을, 대법원은 추후보완 법리를 그르쳐 결론에 영향을 준 잘못으로 보고 깨뜨려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