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뒤 이완성 자궁출혈로 숨진 산모, 대법원은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다

원심 의용 증거가 보여 준 것 이유 둘째 문단 앞부분

원심이 쓴 증거에 따르면, 이완성 자궁출혈은 아이를 낳은 뒤 자궁이 제대로 오그라들지 않아 500cc 이상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그 증거로 보면 보통은 자궁 마사지나 자궁수축제로 지혈되고, 그래도 안 되면 수혈과 압박술, 마지막으로 개복 수술을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또 같은 증거로는 분만 뒤 자궁 수축이 양호했고, 피고인은 산모 상태에 따라 지혈제 · 자궁수축제 주사와 자궁 마사지 · 지압 등 모든 조치를 다했으나 지혈이 되지 않아 부득이 4시 무렵 이송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출혈은 언제부터였나 이유 둘째 문단 가운데

새벽 2시 무렵부터 이완성 출혈이 의심되는 다량 출혈이 있었다는 자료는 산모 남편의 증언이 전부였습니다. 그 증언을 두고 대법원은 의학적 지식이 아닌 추측에 기댄 것이고 진술의 전후 줄거리로 보아 믿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분만 뒤 어느 정도 자궁출혈은 일반적인 것이라, 원심 판시만으로는 2시 무렵의 하혈과 3시 반 무렵의 다량 출혈 가운데 어느 것을 비정상 출혈로 본 것인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원심이 가렸어야 할 것 이유 둘째 문단 끝

더구나 여러 차례 출산 · 유산한 경력이 출혈의 원인이 됐는지, 일반적 원인 가운데 무엇이 원인인지 가릴 자료도 원심 증거에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출혈의 원인과 비정상 출혈이 시작된 시각, 산모의 체질과 질병 유무, 피고인 조치의 의학상 적절성, 30분 빠른 이송이 생명을 건졌을지에 수긍할 만한 심리판단이 있어야 했는데, 원심은 이를 거치지 않고 과실과 인과를 만연히 인정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이 잘못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법리 오해이자 증거에 의하지 않은 사실 인정이었고, 그 흠이 유죄 결론을 좌우했다고 보아 대법원은 원심 법원 합의부로 사건을 넘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