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시술의 설명과 재산 손해까지의 배상

과정에 대한 세 주장 이유 2 나 1)

먼저 법원은 시술 전에 신경 자리를 정확히 짚어 내는 기술이 있다는 증거부터 없다고 했습니다. 환자에게 물어 가며 하면 운동신경만 골라낼 수도 있겠지만, 시술 부위가 깊어 마취 없이 하는 것은 사실상 할 수 없다는 사정도 들었습니다.

또 이 시술에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마비되는 합병증의 위험이 본래 안겨 있고, 신경이 지나는 자리는 사람마다 달라 다른 신경에 손상이 미칠 여지가 상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 손상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해서 곧 시술 기술의 잘못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법원은 보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했습니다.

한편 통증을 호소한 뒤 신경전도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다툼이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 증거를 종합해, 손상된 감각신경은 저절로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회복을 돕는 적극적인 처치법이 따로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 의사가 늦지 않게 전원한 점도 들어, 지금의 장해를 경과관찰을 게을리한 결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명이 충분했는지 판결요지 · 이유 2 나 2) 가)

먼저 판결은 2002다48443 판결의 설명의무 법리를 들었습니다. 이어 이 시술에는 종아리 근육 마비, 감각 · 운동신경 마비, 재발, 피부 손상, 감각 저하 같은 부작용이 따르니, 시술 전에 이를 제대로 알려야 할 의무가 의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자는 감각신경 손상 위험은 한 번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의사 쪽 기록으로 남은 것은 진료기록부의 「종아리 상담 재발 및 합병증에 대해 설명」 한 줄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 한 줄로는 시술의 부작용을 넉넉히 설명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고, 다른 증거도 없다고 했습니다.

설명을 들었다면 받았을까 판결요지 · 이유 2 나 2) 나)

법원은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면 환자가 이 시술을 받지 않았으리라고 보았는데, 든 사정은 이렇습니다.

• 병을 고치는 시술이 아니라 종아리를 가늘게 하는 미용 목적의 시술이고, 정상 조직인 운동신경을 차단하는 침습적인 방법이다.
• 운동신경과 엉켜 있는 감각신경은 자리가 불규칙해 미리 알기 어렵고, 마취한 상태에서는 둘을 구별하기 힘들어 감각신경 손상의 위험이 늘 따른다.
• 감각신경은 혈관과 달리 한번 손상되면 그 아래쪽의 파괴를 막기 어렵다.
• 끊었던 신경이 다시 자라면 근육이 다시 발달해 시술 목적을 이루지 못하거나 고르지 않게 회복될 수 있고, 피부 손상 같은 부작용도 있어, 미용 면에서도 시술 전보다 나빠질 수 있다.

결국 이런 사정을 모은 법원은, 설명 부족과 지금의 장해를 상당인과관계로 묶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손해, 책임의 제한 이유 2 나 3) · 4

인과관계가 서는 이상, 의사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데 대한 위자료에 더해 재산상 손해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95다56095 판결 참조).

다만 시술에 이른 경위와 장해의 부위 · 정도를 함께 보았습니다. 또 환자 역시 시술에 따르는 위험을 조금도 떠안을 생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체질적인 요인이 보탰을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공평 · 타당하게 분담하게 하는 손해배상의 이념에 비추어, 의사의 책임 비율은 80%로 정했습니다.

재산 손해로는 일할 능력의 일부를 잃어 줄어든 수입과 시술비 등 이미 든 치료비를 인정하고, 여기에 책임 비율을 곱한 뒤 위자료를 더했고, 1심판결도 이에 맞게 바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