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이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사고 뒤 회사에서 번 소득으로 다시 셈하나

사고 뒤 소득을 쓰지 않은 부분 이유 2

일실수입은 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돈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고 뒤 회사에서 번 소득을 그 셈의 잣대로 곧장 쓸 수 없다는 원심의 결론에는 대법원도 동의했습니다.

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닫히지 않는 물음 판시사항 · 이유 1 · 2

다만 원심이 세운 원칙은, 직업이 없던 사람이면 누구나 벌 수 있는 일반 노임으로 셈하고 더 벌 것이 꽤 확실하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을 때만 높여 잡는다는 것입니다. 기록은 그 원칙만으로 끝낼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사고 당시 나이와 그 뒤의 직장 경력 · 소득 수준으로 보아 대학을 마쳤거나 특정 기능 · 자격을 갖췄을 가능성이 있다면, 학력과 경력에 따른 통계소득으로 일실수입을 셈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원심은 사고 당시의 학력, 경력, 자격증, 직업이 없던 기간과 그 까닭을 당사자에게 물어 밝혀야 했습니다. 통계소득이 일반 노임보다 높게 나오면 일실수입도 그 금액으로 셈하는 것이 맞습니다.

깬 범위 이유 3 · 4

피해자 측은 진 부분 모두에 상고했지만, 일실수입 말고는 이유를 하나도 대지 않았고, 그래서 새로 심리할 대상이 일실수입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갔고, 그 밖의 상고는 기각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