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뒤 혹을 떼다 심정지가 온 뒤 전신마비, 대법원은 마취 전 심전도검사를 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고 뇌손상이 수술 과정의 잘못에서 비롯됐다고 추정해 의료원의 책임을 유지했다

마취 전 심전도와 마취 중 감시 이유 2 나

대법원은 정맥 마취유도제와 흡입마취제 할로탄으로 전신마취를 하기 전 심전도검사를 하고, 마취 중에도 심전도 감시장치로 심기능을 지켜보는 일이 필수라고 보았습니다. 그랬다면 심정지를 더 일찍 발견해 뇌손상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료원에는 심전도 기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였는데, 마취 전 검사도 마취 중 감시장치도 없었고 마취 기록에도 그런 기재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수술 전 · 중의 검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마취 전 심전도를 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인과관계를 미루어 정하는 기준 판시사항 · 이유 2 다

어떤 처치가 있었는지 환자는 일부밖에 모르고, 뇌손상의 직접 원인을 보통 사람이 가려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런 의료의 특수성을 들어, 앞선 판례대로 환자 쪽 증명의 짐을 가볍게 하는 기준을 밝혔습니다.

환자 쪽이 맡을 몫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의료 과정 가운데 상식의 눈으로 보아도 과실이라 부를 만한 행위를 밝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 행위에서 결과까지, 의료 말고는 원인이 끼어들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판결은 이 둘째 몫을 증명하는 사정으로, 수술 전 환자 몸에 뇌손상 같은 결과를 부를 탈이 따로 없었던 사정을 짚었습니다.

대법원은 전신마취 · 수술 중 심정지로 뇌손상에 이른 이런 경우 환자 쪽이 이 둘을 증명하면, 의료인 쪽이 결과가 과실이 아니라 특이체질 등 전혀 다른 원인에서 왔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과실이 결과를 낳았다고 미루어 보아 의료인 쪽에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심정지는 마취와 수술 도중에 왔고, 마취 · 수술과 뇌손상 사이에 다른 원인이 끼어들었을 가능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심전도 없이 마취한 잘못까지 함께 보아, 뇌손상을 그 수술의 잘못이 낳은 결과로 추정했습니다.

원심이 더 나아간 대목 이유 2 라

원심은 심정지 뒤 수술을 이어 간 것과 뒤늦은 전원도 과실로 꼽아 증상을 키운 원인으로 미루어 보았는데, 이 두 대목만큼은 대법원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혈압이 돌아온 뒤 이어 간 수술은 20분 정도의 간단한 혹 제거였는데, 원심은 그 재개가 결과를 키웠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뇌 회복을 위한 수술 뒤 치료가 부적절하지 않다면, 전원하지 않은 것만으로 사후조치가 잘못이라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뇌손상의 책임이 마취 전후 검사를 소홀히 한 수술 과정에 있다고 인정된 이상, 의료원이 배상한다는 결론까지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