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능력상실률 감정의 중복, 재활의학과와 정신과가 같은 장해를 겹쳐 본 경우 대법원은 두 상실률을 복합장해율로 합친 원심을 깼다

두 회신 가운데 어느 쪽인가 이유 2

먼저 같은 병원의 1997년 1월 회신은, 재활의학과가 편마비 등을 뇌 자기공명영상과 뇌파로 확인해 중추신경계 기질적 질환 항목을 적용했고 두 감정이 같은 증상을 겹쳐 감정했다는 취지였습니다.

반면 같은 해 4월 회신은 재활의학과 감정에서 정신 장해가 빠졌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회신은 재활의학과 감정에 관여하지 않은 정신과 감정의가 일방적으로 밝힌 견해여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Ⅸ항이 품는 범위 판결요지 · 이유 2

대법원은 재활의학과가 적용한 Ⅸ항이 중추신경계 기질적 질환에 관한 것으로 운동 장해뿐 아니라 신경 · 정신 장해까지 포괄하므로, 그 감정은 인지 기능 저하 같은 정신 장해까지 참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두 상실률을 복합장해율로 합친 원심은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했다는 판단입니다.

정신 장해 정도는 환송 뒤 심리 이유 1 · 2 괄호 · 3 · 4

또한 두 감정은 정신 장해의 정도도 달리 보았습니다. 재활의학과 항목은 중등도 장해에, 정신과 항목은 부분적인 감독이 필요한 고도의 증상에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송 뒤 원심이 정신 장해의 정도를 더 심리해 밝힌 다음 상실률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파기는 보험회사가 불복한 소극적 손해 일부와 그 지연손해금에 한정됐습니다.

과실상계 비율은 보호자의 감독상 과실을 더 따져 보더라도 지나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대로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