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감금 정신병동의 화장실 창문으로 나가려다 떨어져 숨진 환자, 대법원은 당직간호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 유죄판결을 깼다 · 91도1346

무엇을 다퉜나

이 병동은 완전감금병동이었고, 화장실 창문 열쇠를 비롯한 출입문 열쇠는 낮에는 수간호사가, 일과 뒤에는 당직간호사가 관리했습니다. 또 당직간호사는 밤번 보조원을 지휘해 병실을 수시로 돌며 환자 상태를 살펴야 했습니다.

사고 때 환자는 화장실 입구 복도 세탁물통에 있던 침대시트 덮개를 찢어 끈으로 잇고, 한쪽은 화장실 난방기에, 다른 쪽은 허리에 맨 채 창문을 열고 나가려다 떨어진 것입니다. 그때 간호사는 화장실에서 5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원심은 근거를 셋 들었는데, 자물쇠가 늘 잠겨 있어 이상 없다고 믿고 점검하지 않은 점, 환자가 가진 열쇠로는 창문이 열리지 않았다고 밝혀진 점, 5미터 거리에서 그 행동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 점입니다.

이처럼 원심은 간호사가 환자 동태를 살필 의무와 자물쇠가 잠겼는지 점검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공소사실은 환자가 잠겨 있던 창문 자물쇠를 자기 열쇠로 열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원심은 이와 달리 그 열쇠로는 열리지 않았다고 인정해,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게다가 원심이 기댄 자료 가운데 수사보고는 1심이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 압수조서 등에는 환자가 가진 열쇠가 둘이 아니라 셋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었고,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에는 그 열쇠로 창문을 열 수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런 증거만으로는 창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였다고 못 박기 어렵다고 봅니다. 잠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일까지 간호사 업무로 보기는 어렵다는 말도 괄호 안에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여성 환자가 화장실에서 10분 넘게 머무는 일은 흔히 있을 수 있으므로, 간호사가 화장실에 간 시각을 적어 두고 10여 분 뒤 침대가 비었다는 보고를 받자 곧바로 찾아 나섰다면 환자 동태 관찰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결국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유죄로 처단한 원심은, 증거 판단 원칙을 어겨 사실을 그르쳤거나 당직간호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범위를 오해했다는 것이 파기 까닭입니다. 사건은 원심법원 합의부가 다시 판단하도록 되돌려졌습니다.

시각을 적고 보고 즉시 찾아 나섰다는 것은 피고인 쪽 주장이었고, 판결은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관찰의무 소홀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데까지만 나아갔습니다.
또 같은 일을 민사 재판에서 어떻게 볼지는, 이 형사 판결이 다루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간호사의 주의의무를 업무 범위와 증거 두 쪽에서 좁혀 읽었습니다. 즉 열쇠를 관리하는 일과 장치를 설치 · 관리하는 일을 나누었고, 원심이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한 사실은 증거로 다시 따졌다는 점을 보시면 됩니다.

이 판결은 창문이 잠기지 않았다고 단정할 증거가 모자란다고 보아 자물쇠 점검 소홀을 과실로 본 원심을 파기했고, 시정 여부 확인을 넘어 시정장치를 설치 · 관리하는 일까지는 간호사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판결은 환자가 화장실에 간 시각을 적어 두고 10여 분 뒤 보고를 받자 곧바로 찾아 나섰다면, 그 간호사가 환자 동태 관찰을 게을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쪽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형사 책임을 묻는 데 필요한 사실, 곧 창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이 증거로 충분히 서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당직간호사의 할 일, 곧 보조원을 지휘해 병실을 돌며 환자를 살피는 일을 따로 문제 삼지 않았고, 이 사건에서 그 일을 게을리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를 다시 보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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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도1346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