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시효의 출발, 아기 때 뇌 손상 장애가 뒤늦게 드러났다면

막연한 인식과 「안 날」 판결요지 [1] · 이유 1 가

먼저 배상청구권의 시효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그 상대를 안 날에 출발합니다.

다만 손해가 뒤늦게 현실이 되는 사건이라면 잠재한 손해를 관념으로만 짐작한 것으로는 모자라고, 그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시효의 출발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참조로 든 것은 92다29924 판결과 2000다11836 판결 등입니다.

최종 진단 전에 알았다고 보는 데는 신중하게 판결요지 [1] · 이유 1 가

신체를 다친 뒤 치료가 오래 이어지는 동안 증상이 드러나 손해가 현실화된 사건이라면, 담당의사의 최종 진단이나 법원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피해자가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판결요지 [1]은 밝힙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특수한 사정 등이 있으면 더욱 그렇다고 했습니다.

• 다친 때가 한창 자라는 나이였을 때.
• 처음 다친 곳이 뇌나 성장판처럼 자라면서 나아질 가능성이 매우 큰 부위일 때. 다만 처음 손상의 정도나 부위로 보아 나아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있으면 여기서 빠집니다.
• 치매나 인지장애처럼 일정한 나이가 된 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을 때.

이 아이에게 대 보면 판결요지 [2] · 이유 1 다

사고 직후에는 발달이 조금 늦은 등의 증상뿐이었고, 뒤의 언어장애나 치매 · 인지장애와 바로 이어지는 증상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증상은 치료로 나아지기도 하고 경련으로 나빠지기도 하다가 점점 분명해진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경과와 사고 때의 나이, 처음 손상의 부위와 정도, 최종 진단 경위와 병명을 함께 보았고, 사고 직후에 그 장애의 손해가 이미 현실이 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또 아이나 법정대리인도 그 무렵에는 상태가 나빠지면 어떤 장애가 생길 수도 있겠다고 막연히 짐작할 수 있었을 뿐, 장애가 생길지조차 확실히 알 수 없었다고 볼 여지가 넉넉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덧붙임입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특수한 사정을 깊이 살피지 않고 사고 직후 손해를 알았다고 단정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시효가 출발하는 날에 대한 법리를 그르쳐 필요한 심리를 빠뜨렸다며, 원심판결을 깨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