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손상의 추정과 늦게 드러난 손해

다른 원인이 보이지 않을 때의 추정 판결요지 가 · 이유 1

먼저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했습니다.

그 위에서, 출생 직후 발견된 비정상적으로 큰 두개혈종과 뇌부종, 두개내출혈 같은 머리 손상은, 분만을 맡은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겸자로 태아 머리를 무리하게 끌어내는 과정의 물리적 충격과 압박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산모와 태아는 출산 직전까지 매우 정상으로 진단됐고, 출산 전후로 뇌성마비의 원인이 될 만한 모체나 태아의 감염 · 이상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따로 없었던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무리한 겸자 사용으로 생긴 두개내출혈 등이 뇌성마비의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이 옳고, 과실 내용과 인과관계,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 오해도 없다고 했습니다.

뒤늦게 드러나는 손해와 「안 날」 판결요지 나 · 이유 2 (1) · (2)

피고는 소장에서 청구해 1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진 위자료를 뺀 나머지, 곧 원심에서 늘린 아이의 재산 손해와 늘어난 위자료 청구는 사고가 난 날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지나 사라졌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이 항변을 물리쳤습니다.

1심 신체감정 회보는 아이가 생후 14개월 안팎이라, 후유증과 노동능력 손실 · 간병 기간을 가리려면 적어도 6세 뒤 다시 감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노동능력을 모두 잃었다는 감정은 2심에서야 나왔으니, 원심 감정 결과가 고지된 때 비로소 손해 전부를 알았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기준부터 밝혔습니다.

사고가 난 때와 그로 인한 현실의 손해가 생긴 때 사이에 시간이 벌어지는 불법행위라면, 시효를 세기 시작하는 「안 날」은 잠재하던 손해가 뒤에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이고, 현실화된 손해의 정도나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짚은 것이, 1심 감정 회보는 두 가지로 읽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 후유증이 남는 것은 확실하고 그 정도만 지금 가리기 어렵다는 뜻이라면, 노동능력을 잃은 손해는 이미 현실화됐고 장래의 정도를 분명히 모를 뿐입니다.
• 발육에 따라 후유증이 나아질 수도 있어 장래 손해가 생길지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뜻이라면, 그때 손해가 현실화됐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를 알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원심이 어느 뜻인지 밝혀보지 않고 판단한 것은, 증거가치 판단을 그르치고 심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확장을 앞둔 일부 청구와 시효중단 판결요지 다 · 이유 2 (3)

그래도 결론은 그대로였습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아이의 일실이익과 위자료 등 손해 전체 액수를 주장하면서, 소송의 편의상 우선 일부만 청구한다고 했습니다.

신체 상해 소송에서는 신체감정을 거쳐 손해액을 정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실제로 원고들은 1심 첫 변론기일에 소장을 진술하자마자 신체감정을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보아, 그 일부 청구가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액을 늘릴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런 청구는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을 구하는 일부청구가 아니므로, 소를 내서 생기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장에서 주장한 손해배상채권과 같다고 볼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는 것입니다.

또 1심과 원심이 아이의 일부 청구를 위자료만으로 본 것도 잘못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의 시효 항변은 기록상 이유 없음이 명백하고, 원심의 이유 설명은 잘못됐어도 항변을 물리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간병비 이유 3

원심은 아이가 남은 생애 동안 도시 일반노동을 하는 성인 여성 한 사람의 노임만큼 간병비가 든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신체감정 결과에 비추어 이 판단을 수긍했으므로, 간병인이 반나절이나 그보다 짧게 일하면 충분하다는 상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