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처치의 재량과 고소한 날의 「안 날」

과실을 재는 잣대 판결요지 가 · 이유 1 나

먼저 판결은 의사를 의료와 보건지도로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의료인으로 보았습니다(의료법 제2조 제2항).

따라서 진찰과 치료를 할 때에는 생명 · 신체 · 건강을 맡는 일의 성질에 맞게, 환자 각자의 증상과 사정에 맞춰 위험을 피할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한 때에 임상의학 분야, 곧 의료기관들에서 실제로 행해지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그 무렵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되면, 주의의무를 어긴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 태변 흡입의 정도와 처치 판결요지 가 · 이유 1 라 · 마

대법원은 원심도 채택한 증거를 다시 보았는데, 그 무렵 국내 의료기관의 의료행위 수준에서 신생아가 태변을 들이마셨을 때의 처치는 그 정도에 따라 달랐습니다.

• 가벼운 경우라면 상태를 보아 가며 보통의 건강한 신생아와 같은 기본 처치를 했습니다.
• 중간 정도면 산소 공급, 항생제 투여, 흉부 엑스선 촬영, 동맥혈가스검사 등을 하는 단계입니다.
• 숨쉬기가 몹시 힘든 중한 경우에 비로소 인공호흡과 함께 기관 삽관으로 태변을 빨아냈습니다.

이 아이는 혈액검사에서 백혈구가 정상보다 많아 폐렴이나 패혈증 가능성이 있었던 점 말고는 호흡 · 심장박동 · 체온 등이 정상아와 같았습니다. 따라서 그 증거로는 가볍거나 중간 정도의 증상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이럴 때 항생제로 패혈증이 나빠지는 것을 막으며 상태를 지켜보면 되고, 곧바로 흉부 엑스선 촬영이나 기관 삽관을 하는 것은 자칫 과잉진료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치료 방법을 고를지는 의사의 진료상 재량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증상의 정도와 관계없이 곧바로 기관 삽관으로 태변을 빨아낼 의무가 그 무렵 소아과 의사에게 있었다고 볼 증거는 기록에서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원심은 그 의무를 전제로 과실을 인정했는데, 대법원은 여기에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증거 판단의 법칙을 어긴 잘못, 아니면 진료상 과실의 법리를 잘못 이해한 잘못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호흡중단과 뇌성마비 이유 2

반면 그 호흡중단이 뇌성마비의 원인이 됐다는 원심의 인정은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했으므로, 이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효가 시작하는 「안 날」 판결요지 나 · 이유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짧은 시효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안 날」부터 셉니다.

이때 판결은 그날을, 손해가 상대의 불법행위로 생긴 것임을 안 때로 보았습니다. 행위와 손해가 인과관계로 이어지고, 그 행위가 위법하며 과실이 있다는 것까지 안 때라는 뜻입니다.

고소했다는 사정과 「안 날」 판결요지 다 · 이유 3

특히 의료사고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보통 사람이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지, 그 과실과 손해가 이어지는지를 쉽게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고소는 의사의 진료와 아이의 뇌성마비가 이어지는지,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지를 수사로 가려 달라는 요청에 그친다고 보았습니다. 고소했다는 점 하나로는 그때 인과관계와 과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효 항변을 물리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는 결론입니다.

돌려보내며 덧붙인 것 이유 4

끝으로 원고들은 1심과 원심에서, 의사가 출생 다음 날인 토요일과 그다음 일요일에 회진하지 않아 상태가 나빠진 것을 알지 못했고, 항생제를 바꾸는 등 알맞은 처치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이 주장도 원심이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의사의 진료 시기, 전공 분야, 의사가 처해 있던 사회적 · 지리적 여건과 환경, 그 병원의 의료기관으로서의 성격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해, 과실이 있는지를 다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피고들에게 불리한 원심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판단하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