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간호사의 보고의무와 업무상과실치사, 밤새 알리지 않은 심근경색 증상에 간호사는 유죄 · 의사는 무죄

과실을 재는 눈높이 판시사항 [1] · 이유 2 첫 문단

의료종사자에게 과실을 물으려면 먼저 두 가지를 봅니다. 나쁜 결과가 올 줄 알 수 있었는데 몰랐는지, 그리고 손을 써서 막을 길이 있었는데 막지 못했는지입니다.

이때 이를 재는 눈금은 같은 일을 하는 평범한 사람이 기울이는 주의입니다. 그 무렵 의학 수준과 병원의 형편, 진료라는 일의 특수함도 눈금에 함께 들어갑니다.

이 병원의 밤 판시사항 [2] · 이유 2

이 병원의 야간당직은 의사가 응급실 환자를 주로 보고, 간호사가 중환자실과 병실 환자를 관찰하다 이상이 있으면 의사에게 보고해 진료를 받게 하는 체계였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환자는 심장박동이 계속 약해지고 심한 두통과 호흡곤란을 보였는데도 간호사는 의사 지시 없이 진통제와 신경안정제를 놓았을 뿐, 세 시간 넘게 의사에게 증상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의사가 환자를 본 뒤에도, 몸에 반점이 생기고 검은 변이 나오며 심박수가 떨어지는 사정은 전달되지 않은 것입니다. 가족은 의사를 불러 달라고 여러 차례 청했습니다.

간호사와 의사의 갈림 판시사항 [2] · 이유 2

원심은 간호사가 심근경색을 의심할 증상을 보고도 제때 알리지 않아 의사가 손쓸 기회를 막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결과가 올 줄 예견할 수 있었고, 제때 알렸다면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며 인과의 고리도 이은 것입니다.

반면 의사 쪽 결론은 달랐는데, 원심은 의사가 한 일련의 조치에 비추어 통상의 의사로서 심근경색이나 패혈증의 결과를 예견해 피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를 게을리했다는 단정은 어렵다는 쪽이었습니다. 결국 두 결론 모두 앞의 법리에 들어맞는다는 것이 상고심의 평가입니다.

의료법위반 이유 1

간호사가 의사 지시 없이 주사와 투약을 하고 요도 도관을 넣은 것은 의료행위로 인정돼, 간호사와 병원 대표의 의료법위반 유죄가 유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