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신체감정에서 훨씬 무거운 후유증이 드러난 피해자, 대법원은 그 몫은 새 손해라고 보면서도 첫 감정에 이미 나온 손해의 시효는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을 깼다

1차 감정에 이미 나온 손해 이유 1 앞

원심은 피고가 시효 기산일로 1981년 9월의 진단일 하나만 주장한다고 보고, 원고는 2차 감정에서야 손해를 알았다며 항변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보기에 피고의 준비서면은 1차 감정서를 전소에 낸 1982년 1월도 기산일로 내세운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두개골 성형수술비와 1차 감정이 말한 기간의 항경련제 비용은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그 무렵 원고가 이미 안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 날부터 이 소송까지 3년이 지났으니, 이 대목을 따져 보지 않은 원심은 시효 기산점을 잘못 보았거나 심리가 모자랐다는 결론이었습니다.

2차 감정이 드러낸 새 손해 판결요지 가 · 이유 1 뒤

대법원은 1차 신체감정으로 후유증이 일단 밝혀지고 상당한 기간이 흐른 뒤 2차 감정에서 그 정도가 1차 감정만으로는 도저히 예견할 수 없을 만큼 무겁다고 다시 밝혀졌다면, 추가로 드러난 후유 정도에 따른 손해는 그때 비로소 안 새로운 손해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 2차 감정의 후유증이 바로 1차 감정만으로는 예견할 수 없을 만큼 현저히 무거운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그 몫에 관한 한 1982년 11월 2차 감정 때 손해를 알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결론에서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일부청구와 기판력 판결요지 나 · 이유 2

대법원은 일부청구라는 표시에 전체 손해액까지 적을 필요가 없다는 법리를 폈습니다. 남은 몫과 갈라 심리 대상을 알아볼 정도로 적고, 전체 가운데 일부를 먼저 구한다는 점이 드러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전소에서 원고는 일정 나이까지의 개호비를 먼저 구하고, 개호가 더 필요하면 나머지는 그 뒤에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여명까지의 개호비를 구하는 이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대법원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노동능력 전부 상실과 여명 판결요지 다 · 이유 3

노동능력을 완전히 잃었다는 것만으로 평균여명이 반드시 줄어든다고 볼 근거는 되지 못한다는 것이 여명 대목에서 대법원이 낸 결론입니다. 후유증이 여명에 미칠 영향은 그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하나하나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원고의 몸을 직접 감정한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견대로 여명에 영향이 없다고 본 원심도 그대로 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