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추정, 사인을 하나로 못 박지 못해도 될까. 항진균제를 먹은 뒤 되풀이된 흉통과 발작

무엇을 다퉜나

소를 낸 쪽은 숨진 환자의 아내 등 가족이고, 피고는 주치의와 담당 전공의, 대학병원을 둔 학교법인입니다.

• 먼저 환자는 종합검진에서 알코올성 만성간염과 복수 소견을 받았고, 내과 과장이 주치의를 맡고 1년차 전공의가 그 지도를 받으며 치료했습니다.
• 치료 중에는 식도정맥류와 칸디다 진균 감염이 새로 발견됐는데, 그 무렵 주치의는 상태가 나아져 퇴원도 할 수 있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 처방한 치료가 잘 듣지 않자, 전공의는 주치의와 상의 없이 외부 약국에서 항진균제 현탁액을 사 먹게 한 것입니다.
• 입원 검사에서 심장 이상은 없었는데, 이 약을 먹은 뒤로 흉통, 눈이 돌아가는 발작, 순간적인 혼수가 되풀이됐고, 침대에서 떨어지는 일도 생겨 간호사를 거쳐 전공의에게 전해졌습니다.
• 주치의는 그 사이 회진을 오지 않았고, 사흘 뒤 회진에서 경과를 듣고 뇌파검사를 잡으며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심장이 멎었고, 숨진 것은 이튿날 새벽입니다.

이 약에는 간독성이 있으나, 부검에서는 그 부작용으로 볼 간괴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사인이 심근경색인지 간기능 악화인지는 감정인마다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래서 의료진 쪽이 상고하며 다툰 것은, 과실과 인과, 그리고 배상 범위입니다.

법원이 본 것

판단하지 않은 것

• 사인이 심장 쪽인지 간 쪽인지는 대법원도 어느 한쪽으로 매듭짓지 않았습니다.
• 또 전공의가 주치의와 상의 없이 약을 바꾼 일을 따로 떼어 책임을 나누는 문제는 이 상고의 쟁점 밖입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이 판결에서 같은 간질환이 두 번 쓰였습니다. 즉 입원 때 곧 숨질 병은 아니었다는 점은 인과를 미루는 쪽에, 원래 앓던 병이라는 점은 배상을 덜어 내는 쪽에 놓였습니다.

추정 · 증명 더 보기

• 의료과실인지 무엇으로 판단할까

같은 쟁점의 판례

• 의료과실의 추정과 설명의무, 결과만으로 과실을 추정하지 않음대법원 2005다5867
• 후유장해와 과실 추정대법원 2017다203763
• 수술 뒤 감염과 과실 추정대법원 2024다204665

출처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10472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