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합의와 부모의 위자료, 합의 뒤 더 받을 몫

부모의 위자료는 따로 선다 판결요지 [1] · 이유 1

교통사고에서 피해자 본인과 별도로 그 부모도 사고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합의금을 받고 나머지를 포기했더라도, 그 효력이 부모에게 당연히 미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92다42606 판결 참조).

부모에게도 미치려면, 본인과 사고를 낸 쪽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자신들은 따로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나타낸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합의에 관여해 서명 · 날인까지 했지만 합의의 직접 당사자로 적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따로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낸 사정도 기록에 없으므로, 합의의 효력은 피해자 본인에게만 미친다고 대법원은 가렸습니다.

예상할 수 없던 장해 이유 2 가

한편 합의가 뒤의 장해를 예상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원심의 인정은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간다며, 이 부분 상고이유를 배척했습니다.

더 받을 몫을 셈하는 법 판결요지 [2] · 이유 2 나

합의의 효력을 일부 제한해 후발 손해의 추가 배상을 받게 하더라도, 합의 때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범위의 손해에는 여전히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했습니다(96다46903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더 구할 수 있는 몫은 지금 굳어진 후유증상을 바탕으로 셈한 전체 손해에서, 합의 때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 부분을 항목별로 빼서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전체 손해에는 소극적 손해 · 적극적 손해 · 위자료가 모두 들어갑니다.
• 빼는 몫은 합의의 효력이 여전히 미치는 손해이고, 감정 같은 알맞은 증거로 심리해 확정해야 합니다.
• 뺄 때는 그 성질에 따라 해당 손해 항목마다 뺍니다.

원심은 합의 때 본인이 실제로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를 심리하지 않은 채 전체 손해에서 받은 합의금을 「단순 공제」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부제소 합의가 미치는 범위를 잘못 알아 심리를 덜 한 잘못이 결론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본인에 관해 보험회사가 진 부분만 깨 원심법원인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되돌렸고, 부모 몫은 원심대로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