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염으로 치료받던 환자의 진행성 위암, 법원은 추가 검사나 전원을 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되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부정하고 위자료만 인정했다

위염으로만 본 판단 판결요지 · 이유 2 나

법원은 먼저 진단이 병의 종류와 진행 정도를 밝혀 치료법을 정하는 첫 단계라서, 완전무결할 수는 없어도 당시 임상의 진단 수준에 비춰 신중하게 진찰했는지를 본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습니다.

보르만 4형이 내시경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은 판결도 받아들였지만, 그와 함께 하나씩 짚은 것이 2013년 상반기 검사 결과와 증상입니다.

예를 들어 2013년 3월 조직검사에서 비정형 세포라는 세포 이상이 보였고, 6월 복부 CT에서는 위 바닥 쪽 위벽이 두꺼워 종양이 의심됐습니다.

같은 6월 혈액검사의 혈색소는 8.8~11.2gm/dL로 정상치 13.0~17.5gm/dL에 크게 못 미쳤으므로, 출혈 원인을 적극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 판결의 풀이입니다. 게다가 환자는 소화불량에 더해 하루 10여 차례 넘게 설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결과가 겹친 2013년 6월쯤에는 원인을 찾는 추가 검사를 하거나 적어도 상급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옮겼어야 하는데, 증상을 위염으로만 보고 위암을 진단해 치료할 때를 놓치게 한 과실이 담당 의사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망까지 이어지지 않은 인과관계 판결요지 · 이유 2 다

다만 위암은 진행 속도가 제각각이라, 9월 진단 때 상태에서 거슬러 6월 상태를 추정할 수는 없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6월 말 입원 무렵 이미 위암이 꽤 진행됐을 수 있고, 보르만 4형의 나쁜 예후와 말기 위암의 극히 낮은 5년 생존율로 보면 그때 치료를 시작했어도 사망을 피하기 어려웠으리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실수입 · 장례비 청구는 기각됩니다.

일찍 치료받아 볼 기회와 위자료 판결요지 · 이유 2 라

그렇다고 손해가 없다고 본 것은 아닙니다. 과실이 없었다면 환자는 위암 치료를 좀 더 일찍 받았고, 그 치료로 조금이나마 더 살 여지도 있었다고 법원은 헤아렸습니다. 그 치료를 받아 볼 기회를 잃은 환자와 유족의 괴로움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환자 몫 2,000만 원, 유족 몫 500만 원이었고, 환자 몫은 유족에게 상속됐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 운영자와 담당 의사가 공동으로 2,500만 원을 물고, 소송비용은 60%를 원고가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