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감정서와 법원의 보완 조치, 5년 한시로도 영구로도 읽힌 목 디스크 장해 · 5년 쪽만 고른 원심 파기

한 감정서 속 두 의견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이유 1

감정서의 장해 평가 대목이 적은 목 디스크의 운전사 기준 노동능력상실률은 23%입니다. 허리 염좌는 24%에 퇴행성 척추질환의 기여도 50%를 반영해 12%로 보되, 염좌만 5년 한시 장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와의 관련을 다룬 대목에서는 목 디스크로 사고일부터 약 5년간 장해가 예상된다고 따로 적었습니다. 목 디스크가 5년 한시인지 영구인지를 두고 한 감정서에 두 의견이 들어 있었던 셈입니다.

대법원은 한 감정인이 한 가지 감정사항을 두고 부딪치거나 매우 흐릿한 의견을 냈다면, 받칠 다른 증거자료가 따로 없을 때 법원은 감정인에게 보완을 시키거나 감정증인으로 불러 묻는 적극적 조치를 거친 뒤에야 그 감정서를 사실 인정에 쓸 수 있다는 기준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심은 그런 조치 없이 5년 한시 장해라는 의견만 쉽게 믿어 노동능력상실 기간을 5년으로 단정했고, 대법원은 이를 논리법칙에 어긋난 채증상의 잘못으로 꼽았습니다.

판단 없이 기각한 치료비 청구 이유 2

또 부대항소로 더한 물리치료비 청구를 이유에서 한 줄도 다루지 않고 주문에서 모두 기각한 것을, 대법원은 이유불비의 위법으로 보았습니다. 이유불비란 판결이 결론을 내리면서 그 이유를 빠뜨린 흠입니다.

상고이유를 내지 않은 위자료 이유 3

원고는 위자료 패소 부분도 상고했지만, 상고장에 불복 이유가 없었고 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도 내지 않아 이 부분 상고는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