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 전 심장 검사, 두 번 나온 심전도 이상과 정밀검사 없이 들어간 전신마취

검사를 정해 놓고 건너뛴 자리 판시사항 [1] · 판결요지 [1] · 이유 1

수술 시작 몇 분 뒤 맥박이 치솟고 산소포화도와 혈압이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그러자 의료진이 즉시 수술을 중단하고 소생 처치에 나섰으나 환자는 회복하지 못했고, 부검에서 확인된 것은 양쪽 관상동맥의 고도 경화와 협착입니다.

특히 원심이 인정한 의학 사실로는, 이런 협착이 있는 환자는 마취 자극만으로도 심장이 멎을 확률이 50%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24시간 홀터 검사는 관상동맥 질환을 40~70%쯤 가려내고, 그래도 의심이 남으면 심초음파 같은 더 정밀한 검사를 이어 가는 것이 통상의 순서였습니다.

서두를 수술이 아니었다 판결요지 [1] · 이유 1

뼛조각 제거는 심장이 수술을 견딜지부터 확인하고 해도 늦지 않은 수술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검사를 충분히 거치지 않아 협착을 놓친 채 마취한 것이, 원심이 짚은 과실입니다.

심장 이상을 시사하는 소견이 두 번 나왔고 서두를 이유도 없던 수술인데 정해 둔 정밀검사 없이 마취했다면, 그 시절 의학 수준에 비추어 마취 전에 해야 할 확인을 다한 진료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의 상고는 기각됐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의 몫 판시사항 [2] · 판결요지 [2] · 이유 2

한편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상고하며 내세운 것은, 병원에서 생긴 죽음까지 자기 몫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치료 도중 의료과실로 피해가 불어났어도, 그 의료과실이 중대하다는 등의 예외가 아니면 불어난 피해 역시 그 교통사고에 묶인다고 대법원은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그런 특별한 사정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와 의료사고는 서로 얽힌 일련의 행위로서 공동불법행위가 되어, 운전자도 사망에 따른 손해를 물어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