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속 혹을 위장 질환으로 보고 개복했더니 장결핵이었던 사건, 대법원은 오진율이 높고 시험적 개복이 확진 방법인 병이라면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깼다 · 78다1184

무엇을 다퉜나

사건은 1977년 10월, 배에 달걀 크기의 혹이 생겨 복통을 호소하던 환자가 외과 의사를 찾으면서 시작됩니다. 의사는 손으로 만져 본 뒤 위 투시 방사선촬영을 권했지만, 환자는 비용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원심이 유지한 1심의 판단은, 의사가 내과 진단이나 필요한 병리검사 없이 혹을 위종양 · 위궤양 같은 위장 질환으로 속단했다는 것입니다. 그 뒤 의사는 환자와 가족을 설득해 승낙을 받고 개복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어 보니 혹은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대장결핵성 임파선염이었고, 1심과 원심은 불필요한 개복수술을 한 주의의무 위반이라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물렸습니다. 상고한 쪽은 외과 의사입니다.

먼저 대법원은 원심이 배척하지 않은 진료카드를 보면, 의사가 과거 병력을 묻고 흉부 엑스레이와 소변 · 혈액검사를 했다고 짚었습니다.

또 원심이 배척하지 않은 의학 자료에 따르면, 그 무렵 복강 안 결핵은 증상이 다양해 여러 보조 진단법으로도 확진이 어려웠고 오진율이 70~95%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같은 자료가 전하는 것은, 시험적 개복수술이 비교적 간단하고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가벼워 확진 방법으로 의료계에 널리 쓰인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문진 · 청진 · 촉진과 몇 가지 검사만으로 위장 질환이라 진단해 개복을 정한 점에 탓할 대목이 없지는 않다고 짚되, 결론은 손해가 생겼는지에서 낸 셈입니다.

대법원은 장결핵의 오진율이 상당히 높고 시험적 개복수술이 그 확진 방법이며 시술이 간단 · 용이해 환자에게 별 영향이 없다면, 개복으로 장결핵이 확인된 결과는 환자의 손해 발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이 증거들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손해를 물렸고, 대법원은 심리 미진과 불법행위 법리 오해를 들어 광주고등법원 판결을 깨고 장결핵 개복 사건을 그 법원에 되돌렸습니다.

이 판결은 진단이 빗나갔는지보다, 빗나간 진단으로 받은 수술에서 환자가 무엇을 잃었는지를 먼저 물었습니다.

이 판결은 그 무렵 오진율이 70~95%에 이르고 시험적 개복이 확진 방법이던 장결핵에서, 간단 · 용이하고 환자에게 별 영향 없는 개복으로 병이 확인됐다면 손해 발생을 부정했습니다.

판결이 원심이 배척하지 않은 진료카드에서 짚은 것은, 병력 문진과 흉부 엑스레이 · 소변 · 혈액검사가 있었던 점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오진 그 자체보다, 그 오진으로 받은 개복수술에서 손해가 생겼는지를 따져 배상 여부를 정했습니다.

이 판결이 손해를 부정한 근거는 장결핵의 높은 오진율과, 시험적 개복이 간단하고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볍다는 그 무렵 의학 자료입니다.

진단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184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