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치 뒤 후속조치 과실, 목 뒤로 넘어간 치아 조각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바뀐 공소장과 1심 판결 이유 2 가

공소장이 바뀌어 심판할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1심 판결은 더 유지될 수 없게 됐다고 항소심은 밝혔습니다. 다만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가 사실을 잘못 보고 법리를 오해했다고 다툰 부분은 여전히 살필 몫이라며 판단을 이어 갔습니다.

치아가 부러지고 넘어간 일 판결요지 · 이유 2 나 3) 나) (1)

환자는 여든에 가까운 고령으로 오랜 기간 여러 병을 앓으며 약을 먹어 왔고, 피고인이 쓴 발치기구는 옆 치아를 부러뜨릴 만한 힘이 실리지 않게 설계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은 이 사정을 들어, 약해진 치아와 잇몸에 기구가 닿으며 부러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계속 기침하던 환자의 목 뒤로 넘어가 피고인이 미처 집어내지 못했다는 것도 항소심의 판단입니다. 결국 이 대목에선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모자란다고 결론 냈습니다.

넘어간 뒤의 후속조치 판결요지 · 이유 2 나 3) 나) (1)

• 감정과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치아가 목 뒤로 넘어가면 환자를 옆으로 눕혀 이물이 나오도록 이끌고, 안정되면 흉부와 복부 방사선 사진으로 위치를 확인해 해당 전문의에게 보내도록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 치아는 방사선 사진에 잘 보이는 물질이라 단순 촬영으로도 위치를 거의 정확히 알 수 있고, 기관지 이물은 빠른 조치가 필수라는 것입니다.
• 특히 고령 환자는 이물이 기관지로 들어가도 격한 기침이나 발작을 보이지 않을 수 있었고, 피고인 진술로도 환자가 갑자기 심하게 기침한 뒤 치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 증상이 생기면 연락하거나 엑스레이를 찍어 보라고 안내했다는 피고인의 말은, 진료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대목입니다.
• 환자는 이틀이 지나서야 기도에 치아가 들어간 것을 알았고, 그사이 치아 주변 기관지에 부종과 염증이 심해져 폐색과 폐렴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항소심은 치아가 목 뒤로 넘어간 뒤 위치를 확인하려고 신속히 엑스레이를 찍거나 촬영이 가능한 병원으로 옮기는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데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사망과의 인과관계 판결요지 · 이유 2 나 3) 나) (2)

다만 형사재판의 유죄는 합리적으로 의심할 틈이 없을 만큼 확신을 주는 증거로만 인정한다는 법리를 항소심은 놓았습니다(2010도10895 판결 등 참조). 과실이 있더라도 치사죄가 되려면 그 과실로 사망이 일어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환자는 흉부 수술 뒤 회복해 퇴원했고, 다시 입원해 조영제 부작용으로 심장이 멈춘 뒤 이틀 넘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으며, 숨질 때까지 충분히 숨 쉬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조영제 부작용으로 급성 신부전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회신도 있었습니다. 직접 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 선행 사인은 장염입니다.

이를 들어 항소심은, 후속조치를 거른 과실이 사망까지 불렀다는 점은 입증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 업무상과실치사의 두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과 상고심 · 범죄사실 ·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판단 · 2015도6170

피고인 쪽은 한 시간 넘게 환자를 지켜봤지만 이물이 기도로 들어갈 때의 증상이 없었고, 증상이 생기면 병원에 가 보라고 설명한 뒤 귀가시켰다고 다퉜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앞의 사정들에 비춰 피고인 쪽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 결과 유죄가 된 것은 후속조치를 거른 과실로 환자에게 기관지 폐색과 폐렴이 생긴 업무상과실치상뿐입니다. 치사 공소사실은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보았지만, 같은 사건의 치상을 유죄로 인정했기에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치사 대목을 무죄로 본 판단과 치상을 유죄로 본 판단을 모두 수긍해, 피고인과 검사 양쪽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