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드문 부작용도 설명 대상 · 2002다48443

법원: 대법원
선고: 2002. 10. 25.
사건: 2002다48443 · 민사
결론: 상고 기각

무엇을 다퉜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날짜 순으로 넷입니다.

1993년 10월 무렵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이마와 턱을 높이고 쌍꺼풀을 만드는 수술을 상담했습니다.
그해 11월 턱과 이마에 실리콘 보형물을 넣고 쌍꺼풀도 만들었으며, 이후 별 지장 없이 지냈습니다.
그 뒤 1994년 12월 원고의 요구로 쌍꺼풀을 조금 줄이고, 이마와 턱의 보형물을 더 얇은 것으로 바꾸는 교정수술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1997년 12월 무렵부터 턱 보형물이 대각선으로 움직이기 시작해 1998년 10월에는 입안 쪽으로 일부 비어져 나왔습니다. 또 보형물을 넣으려고 머리에 낸 5cm 흉터 일부에는 머리털이 다시 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수술 때 설명한 것은 출혈과 염증, 보형물 크기가 원하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 머리 절개 부위에 머리털이 일부 미세하게 안 자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원심은 성형수술의 성질부터 짚었습니다. 급하지 않은 수술이고, 외모가 얼마간 좋아지리라는 기대가 있을 뿐이며, 수술 뒤 모습이 환자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수술 방법과 필요, 수술 뒤 달라질 모습,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알려 환자가 고르게 할 의무가 있다고 원심은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보형물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수술했다고 원심은 인정했고, 수술 여부를 정할 권리를 침해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쪽은 피고입니다.

법원이 본 것

드물다는 것만으로는 면제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1] [2] · 이유

설명의무의 뼈대는 94다3421 판결을 참조로 다시 옮겼습니다. 급한 환자가 아니고 특단의 사정도 없으면, 수술처럼 몸에 침습을 해 나쁜 결과에 이를 개연성이 있는 의료를 하기 전에 환자가 그 필요와 위험을 견줘 본 뒤 그 의료를 받을지 스스로 고르도록, 의사가 설명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이 생길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것만으로 설명할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으며, 그 위험이 해당 치료에서 전형적으로 생기는 종류이거나 회복할 길이 없는 중대한 위험이라면 희소하더라도 설명해야 한다고 판결요지 [2]는 정리합니다.

위자료만 청구할 때 판결요지 [3] · 이유

설명 없이 한 수술 뒤 중대한 결과가 생겨 그 손해 전부를 물으려면 두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중대한 결과가 설명을 빠뜨린 잘못에서 비롯됐다는 상당인과관계, 그리고 그 잘못의 무게가 몸에 침습하는 동안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어긴 것과 같게 볼 만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자기결정권을 쓰지 못한 정신적 고통, 곧 위자료만 구하는 청구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설명이 빠지거나 모자라 고를 기회를 놓쳤다는 것만 보이면 되고, 설명을 들었으면 나쁜 결과가 없었으리라는 데까지 증명이 미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성형수술도 의료행위 판결요지 [4] · 이유

의료행위는 의학 지식과 그에 터 잡은 경험 · 기능으로 진찰 · 검안 · 처방 · 투약 · 외과적 시술을 해 병을 예방하거나 고치는 행위, 그리고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행위라고 했습니다(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성형수술도 질병 치료행위의 범주에 드는 의료행위가 분명하므로, 성형수술에서 몸에 침습을 할 때도 같은 설명의무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판결요지 [5] · 이유

결국 대법원은 원심이 이 법리를 그대로 따랐다고 보고, 채증법칙 위반 · 판단 누락 · 설명의무 인과관계의 법리 오해를 내세운 상고이유를 모두 물리쳤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우선 위자료 금액은 이 판결의 글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또 판결 이유에 나오는 것은 설명의무 위반뿐이고, 수술 자체에 과실이 있었는지를 따진 대목은 없다는 점도 짚어 둡니다.
보형물이 움직이는 일이 이 수술에 전형적인 위험인지, 얼마나 드문지는 판결이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이 사건의 의사는 여러 부작용을 설명했지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하나가 위자료로 이어졌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원심에서 피고 본인이 밝힌 설명은 출혈 · 염증 · 크기 · 머리털 넷이었고, 판결은 여기에 보형물 이동이 충분히 담겼는지를 보았습니다.

손해 전부를 묻는 청구라면 설명 누락이 주의의무 위반과 같게 볼 정도이고, 결과와 상당인과관계도 있어야 합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성형수술도 의료행위라 설명의무 법리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청구가 위자료에 그친다면, 설명이 모자랐고 그 탓에 선택할 기회가 사라졌다는 점이 증명의 중심입니다. 설명을 들었을 때 결과가 달라졌을지까지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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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