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수면마취 사고, 개원의에게 물은 주의의 높이

약의 양과 섞는 방법 이유 1

원심은 쓴 약물의 양이 허용 범위 안이었고, 약을 섞은 방식도 임상 현장의 실제 진정법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도 이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과실을 재는 잣대 판시사항 [1] · 이유 2

과실 여부는 같은 업무 · 같은 직종에 있는 보통의 의료인이라면 기울였을 주의를 기준으로 삼고, 사고 무렵 통용되던 의학 수준, 진료하는 환경과 조건, 의료라는 행위의 특수성까지 헤아려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에서 그 잣대는 주로 소아 환자를 보는 개원 치과의사의 통상적 주의와 그 진료 환경이었습니다.

• 속박장치가 호흡을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고, 지나치게 썼다고 볼 수도 없었다.
• 또 관찰을 게을리해 심폐가 멎은 것을 늦게 알아챘다고 볼 수 없었다.
• 또한 산소 공급, 인공호흡, 심폐소생술과 이송이 부적절하지 않았다.

갖추지 못한 응급장비 이유 2

대법원은 응급처치와 이어진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볼 수 없는데, 개원 치과에 호흡 정지를 대비한 장비가 없었다는 점 하나만으로 결과에 대한 과실을 묻기는 무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설명과 형사 책임 판시사항 [2] · 이유 3

검사는 진정제와 국소마취제의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은 것도 과실이라고 다퉜습니다.

하지만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려면 한 단계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판결의 풀이입니다. 위험을 제대로 들었다면 환자가 그 시술을 받지 않았으리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남기지 않을 만큼 입증돼야 한다는 것인데, 이 사건 기록으로는 거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