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 · 구상
「분담 · 구상」 쟁점을 다룬 판결입니다.
- 마취 중 호흡 정지와 사망까지의 인과관계대법원 · 2012. 1. 27. · 2009다82275추정 · 증명해설 보기
- 의료급여로 치료받은 피해자의 기왕치료비, 대법원은 의료급여비용을 먼저 빼고 과실상계해야 한다며 청구를 물리친 원심 부분을 깼다대법원 · 2021. 6. 24. · 2020다225169손해 산정해설 보기
- 건강보험이 낸 치료비와 과실상계의 차례대법원 · 2021. 3. 18. · 2018다287935손해 산정해설 보기
- 기왕증이 70% 보탠 사고의 공단 구상, 대법원은 급여 전액 구상을 인정한 원심을 깼다대법원 · 2018. 3. 13. · 2017다267217책임 제한해설 보기
- 교통사고로 입원한 의원에서 쓰러진 뒤 진단된 심근염, 대법원은 성실하지 않은 진료기록을 과실 판단에 참작한 원심을 그대로 두었다대법원 · 2014. 11. 27. · 2012다11389기록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경과실 공중보건의의 구상권, 유족에게 낸 판결금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었던 까닭대법원 · 2014. 8. 20. · 2012다54478해설 보기
- 기존 질환 탓이라는 반론과 인과 추정, 손가락 접합수술 뒤 숨진 노동자의 심낭염대법원 · 2005. 9. 30. · 2004다52576추정 · 증명해설 보기
-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범위, 공사장 추락 뒤 공단이 낸 치료비에서 대법원은 본인부담금을 앞세워 대위 범위를 줄인 원심을 깼다대법원 · 2002. 12. 26. · 2002다50149손해 산정해설 보기
- 응급 제왕절개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1시간 가량 지나 집을 나선 산부인과 의사, 대법원은 수술 지연으로 숨진 태아에 대해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 2000. 12. 22. · 99다42407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마취 전 심장 검사, 두 번 나온 심전도 이상과 정밀검사 없이 들어간 전신마취대법원 · 1998. 11. 24. · 98다32045과실 판단 기준진단해설 보기
- 공동불법행위 배상은 각자 전부. 중앙선을 넘은 승합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승용차, 대법원은 가담이 가볍다며 배상을 줄인 원심의 차액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대법원 · 1998. 10. 20. · 98다31691해설 보기
- 공동불법행위의 연대책임, 큰 충돌 뒤 가볍게 들이받은 두 번째 차도 손해 전부를 진다며 대법원은 30%로 줄인 원심을 돌려보냈다대법원 · 1998. 6. 12. · 96다55631책임 제한해설 보기
- 수혈로 옮은 에이즈, 혈액원의 과실과 수혈 설명대법원 · 1998. 2. 13. · 96다7854설명의무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한쪽 보험회사와 맺은 합의, 대법원은 함께 책임질 다른 쪽 빚까지 지우지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 1997. 12. 12. · 96다50896합의 · 통지해설 보기
- 전신마취 전 정밀검사 과실과 사고 운전자의 연대책임, 교통사고로 다친 다리 수술 중 숨진 환자에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두었다대법원 · 1997. 8. 29. · 96다46903합의 · 통지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교통사고 치료 중 의료사고, 공동불법행위와 구상대법원 · 1993. 1. 26. · 92다4871손해 산정해설 보기
- 세균이 섞인 혈액을 수혈받고 숨진 환자, 대법원은 의사의 과실과 외국에 있던 병원 경영자의 사용자 책임을 함께 인정했다대법원 · 1964. 6. 2. · 63다804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