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입원한 의원에서 쓰러진 뒤 진단된 심근염, 대법원은 성실하지 않은 진료기록을 과실 판단에 참작한 원심을 그대로 두었다

관찰과 전원의 잘못 판시사항 [1] · 이유 1 가

원심은 원장이 늦어도 1월 초부터 급성 심근염 초기 증세를 보인 원고를 면밀히 지켜봤어야 하는데 그 관찰이 빠졌다고 보았습니다. 퇴근 뒤 원고가 쓰러질 때까지 의사 없이 두어 제때 치료할 병원으로 옮기지 못한 과실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장의 관찰 소홀을 같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13일 전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는지는 과실을 가리는 간접사실일 뿐이어서, 그에 관한 자백에 법원이 매이지 않는다는 말도 붙였습니다.

성실하지 않은 진료기록 판시사항 [2] · 이유 1 나

대법원은 의료인 쪽이 진료기록을 변조하고 그 까닭을 납득할 만하게 대지 못하면 공평과 신의칙에 어긋나게 입증을 방해한 것이 되고, 법원이 그 사정을 의료인 쪽에 불리한 자료로 삼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의료분쟁에서 진료기록이 사실을 정하고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큰 몫을 한다는 점이 그 까닭이었습니다.

원심은 의원의 진료기록이 원장의 처치가 알맞았는지 가늠할 수 있을 만큼 자세하고 성실하게 적혀 있지 않다고 보고, 이를 경과와 과실 판단에 참작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처리가 위 변조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원심은 심근염과 뇌경색이 전혀 다른 원인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원장이 증명하지 못한 이상 뇌경색은 원장의 치료 과정과 전원까지의 과실로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이 결론을 수긍했습니다.

교통사고 쪽 책임 판시사항 [3] · 이유 2

교통사고 환자가 치료받다 의사의 잘못으로 증상이 더 나빠지거나 새 병이 생겼다면, 그 의료 과실이 중대했다는 식의 예외가 아닌 이상 그렇게 커진 손해도 교통사고에서 비롯된 손해로 대법원은 묶어 봅니다.

두 사고가 각각 불법행위이면서 객관적으로 맞물려 손해를 키웠다면 공동불법행위입니다. 원장에게 중대한 과실까지 있었다는 증거는 없었으므로, 그 회사도 원장과 각자 손해 전부를 물도록 한 원심이 유지됐습니다.